지하철 2~8호선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적자폭 1조원 넘어서
지난해 시내버스 지원금 전년대비 2배 늘어도 6000억원 적자
마을버스 업계 대출금 311억원…환승 분배금 인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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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시내·마을버스 업계가 적자난을 호소하며 정부에 요금인상, 지원금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마을버스업계는 서울 중구 정동길 일대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
[에너지경제신문 윤민영 기자] 지하철과 시내·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업계 곳곳에서 적자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요금은 수년 째 동결인데 코로나19로 승객이 줄어들면서 적자폭이 커진 것. 정부에서는 급작스럽게 지원예산을 늘리기도 어려운 실정인데 업계에서는 복지차원의 예산분배가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시가 4일 교통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대중교통 이용건수는 약 673만 건이다. 이용건수는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이전인 2019년 898만 건 보다 약 25.1%이 줄었다. 같은 기간 지하철은 601만 건에서 447만 건으로 25.6%, 시내·마을버스는 517만 건에서 394만 건으로 23.8%가 각각 급감했다.
서울 지하철 2∼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기준 누적적자액이 1조 1138억원을 기록했다. 1조원 돌파는 처음으로, 사상 초유의 경영난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 야간 승객 인원이 줄어들면서 적자금액은 2019년(5865억원) 대비 약 90%가 급증했다.
공사채 발행으로 손실을 감당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는 현재 서울시를 상대로 무임수송 손실분 국비 지원, 수송요금 인상안을 제시하고 있다. 인천·경기도와 달리 서울 지하철은 5년 째 요금이 동결되고 있다는 이유다. 고령화로 인해 만 65세 이상 무임수송객이 늘어날 경우 적자폭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시 입장에서는 서민 복지 차원에서 요금을 올리기도 힘든 상황이다. 수송요금을 100원 올리면 서울교통공사의 적자는 1000억∼1500억원이 해소되지만 1조원이 넘는 적자를 감안하면 단기적인 방안에 그친다. 누적적자를 해소하려면 250원∼500원 수준의 요금 인상이 이뤄져야 하는데 수백원의 요금인상은 서민들의 발이 묶일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시내버스는 현재 승객 수 감소로 재정부족액이 5608억원에 달한다. 시는 지난해 시내버스 운송업계가 6000억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지원했다. 2019년 2915억원 대비 지원 규모가 2배 이상 늘어났지만 지난해 손실 규모가 2758억원을 기록하며 적자폭이 대폭 늘었다.
마을버스 업계는 요금인상과 환승요금 체계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6년간 요금이 동결됐다는 이유다. 청소년·어린이 요금은 14년 째 동일하게 유지 중이다.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승객 수 급감으로 적자는 311억원에 달한다.
업계는 시민들이 요금을 추가로 내지 않으려면 마을버스 배분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마을버스 요금은 900원인데 1200원의 요금을 내는 시내버스로 환승하게 되면 마을버스 업체는 기본 요금에서 42.9% 수준인 514원을 받게 된다.
업계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예산의 분배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수범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정부가 무작정 지원 예산을 늘리게 되면 다른 분야의 지원이 줄어들 우려가 존재한다"며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중교통 요금을 올리게 되면 업계의 적자난은 일부분 해결 가능하지만 이는 단기 방안에 그칠뿐더러 서민들에게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될수록 서민들의 움직임은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가 대중교통을 복지 개념으로 보고 이에 대한 예산을 늘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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