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르면 내주 정세균 총리, 책임 지고 사의…대폭 개각 예고 정국 격랑
- 문 대통령 임기 1년 앞두고 부동산·에너지 등 정부 정책 변화 불가피
▲7일 공중파 3사의 출구 조사 결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59.0%의 득표율로 37.7%의 박영선 후보를 크게 앞섰다. |
▲7일 공중파 3사의 출구 조사 결과 박형준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59.0%의 득표율로 37.7%의 김영춘 후보를 크게 앞섰다.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출구 조사 결과 발표 직후 "민심이 폭발했음을 보여줬다"며 "국민의 상식이 이기는 선거였다"고 평가했다.
국내 최대 도시인 서울과 부산의 단체장 선거에서 야당이 압승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전직 여당 시장들의 성추문 사건, 부동산 가격 폭등과 탈(脫)원전 정책 등 정부 여당의 실책들에 민심이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 보수성향이 강한 강남 3구의 투표율이 50% 후반으로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았던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1년 앞으로 다가온 대선까지 야당의 우세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르면 다음주 정세균 총리를 비롯한 내각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등 대규모 개각이 예상된다.
◇부동산·에너지 등 정부 정책 변화 불가피
이번 선거는 지난달 불거진 대한주택토지공사(LH)사태 등 부동산 민심 이반이 야당 승리에 결정적인 요소가 된 만큼 부동산 정책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실제 이날 용산구 서부이촌동 강변강서맨션과 관악구 신림동 미성건영아파트 등 서울 5개 아파트가 정부의 공공재건축 1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세훈 후보는 시장 취임 직후 신속한 재개발·재건축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집값이 오르고 전세가 오르고 월세가 오르면 주머니 사정이 얇아지고, 경제 악순환 계기가 된다"며 "문재인 정부가 정말 몹쓸 짓을 국민에게 했다"고 비판해왔다.
오 후보는 "시장이 되면 한 달 내에 신속한 주택 공급을 시작하겠다"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재건축·재개발을 문재인 정부와 서울시가 억눌러 놓은 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 달 내에 시동을 걸어도 1년 내에 본격화될 물량이 8만호"라고 말했다.
박형준 후보도 부동산 개발 정책들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박 후보는 ‘부산시정 혁신공약’으로 15분 도시, 어반 루프(Urban Loop) 건설, 주거정책 등 13대 핵심 전략에 50대 추진과제, 171개 세부과제를 공언했다. 부산시정 혁신공약에는 글로벌 관광도시, 디지털 산업육성 스마트시티 부산,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의 친환경 생태도시, 지역균형발전 등 포함돼 있다. 특히 부산 16개 구·군을 원도심권역, 신공항·에코델타권역, 낙동강·서부산권역, 고도심(古都心)권역, 제2센텀·동부산권역, 북항·동천권역 등 6대 권역으로 나눈 지역 균형 공약을 내세웠다.
박형준 후보는 또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비판해왔다. 그는 "어렵게 원전시장을 개척해 1000조를 내다보는 원전 시장에서 한국의 원자력 산업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스스로 내팽개치고, 있을 수 없는 우둔한 정책을 문재인 정권이 실행했다"며 "우리 부산도 4차 산업 혁명의 새로운 선도주자가 되려면 에너지 기반이 튼튼해야 하는데, 값싼 에너지 활용을 못하도록 하는 문재인 정권은 반 부산, 반 부울경 정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에너지 문제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문제를 해결하고 에너지 안보문제도 비상시에 대비할 수 있는 자체의 대처도 있어야 하며, 에너지 경제도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세훈 후보는 이번 당선으로 10년 만에 서울시장에 복귀하게 됐다. 지난 1월 "반드시 승리해 2022년 정권교체의 소명을 이뤄내겠다"며 서울시장 경선 레이스에 뛰어들었다. 이번 시장의 잔여임기가 1년밖에 되지 않는 만큼 시정 경험이 있는 자신이 적임이라는 점을 내세웠다.
박형준 동아대 교수는 17대 국회의원과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다. 두 번의 총선 도전에 실패한 박 예비후보는 지난해 21대 총선을 앞두고 중도·보수 통합을 추진하면서 정치 일선에 복귀, 다시 주목받는 인물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