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바이든 법인세 인상률, 28%에서 25%로 합의될 수도"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04.08 14:39   수정 2021.04.08 14:41:44

기업, 백악관 인터뷰...인상률 25%합의 예상
바이든 "세율조정 합의할 의향 있어"...반대 목소리 의식한 듯
민주당에서도 "법인세율 28% 너무 높아"

Biden

▲조 바이든 미 대통령(사진=AP/연합)

[에너지경제신문 곽수연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초대형 인프라투자 법안 재원을 마련 하기 위해 증세의 정당성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 타협의 여지가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인세율을 기존의 21%에서 28%로 높일 계획이지만 중간지점인 25%에 합의될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인프라투자와 관련된 미국 기업들과 백악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터뷰 결과, 대부분의 응답자는 법인세 인상률이 25%에 합의될 것이라고 답했다. 양측 다 25%를 선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연설을 통해 2조 2500억 달러(한화 2500조원) 규모 초대형 인프라 투자 입법 및 법인세율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중국이 디지털 인프라나 연구개발(R&D) 투자에서 기다려줄 것 같은가. 장담한다. 그들은 기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법안 규모 및 인상 세율 조정 가능성을 열어놓고 공화당에 협상을 촉구했다.

그는 "토론을 환영한다. 타협은 불가피하다. 조정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몇주간 부통령과 나는 공화당과 민주당을 만나 얘기를 들을 것이고 좋은 아이디어와 선의로 하는 협상에 열려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선택지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인세율을 28%보다 낮게 인상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협상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이를 반영하듯, 워싱턴 정가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법인세율을 기존 28%에서 25%로 낮추기 위해 논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상위권에 있는 한 에너지 회사의 로비스트는 "법인세율이 25%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렇게만 되도 승리한 것이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이 협상을 선택한 이유로는 주요 기업들뿐만 아니라 공화당, 심지어 친정인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강한 반발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공화당은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건설 및 일자리창출 법안의 규모가 광대하다고 비판하며 법인세율 인상을 반대해왔다.

앞서 미국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인프라 투자계획이 미국에 잘못된 처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단계에서 그들(민주당)과 싸울 것이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민주당 조 맨친 상원의원도 28% 법인세율은 너무 높다며 25%로 인상될 경우 2조 달러 인프라에 찬성할 것이란 입장을 피력했다.

민주당은 상원에서 공화당과 50 대 50 동률이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보트(승패결정)까지 동원해야 겨우 과반이 된다.

만약 맨친 의원이 반대한다면 예산조정을 활용해도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법인세율이 25%로 인상되는 방향에 무게가 실리는 것이다.

실제로 맨친 의원은 지난 5일 미 CNN에 나와 "만약 내가 투표하지 않을 경우 법안은 통과되지 않을 것이므로 우리는 이를 지렛대로 삼을 것이다"며 "민주당 의원 6~7명도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조 맨친을 포함해 최대 8명의 민주당의 이탈표는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계획에 치명적인 셈이다.

다만 법인세 인상률이 당초 계획됐던 28%에서 25%로 합의돼도 바이든 대통령으로선 반갑지 않은 결과다.

법인세율이 목표보다 낮아지면 어딘가에서 추가로 세금을 더 걷거나 투자규모를 줄여야 하는데 이 모두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비영리단체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에 따르면 법인세율이 28%로 인상되면 8500억 달러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지만 25%로 낮춰질 경우 새로 걷을 수 있는 세금은 5000억 달러에 그친다.

법인세를 3% 낮추는 순간 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돈 3500억 달러가 증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바이든 대통령이 법인세를 기존 21%에서 28%까지 끌어올리려고 한 이유도 여기에서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연소득 40만달러 미만에 대한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공언한 만큼 유류세 인상과 같은 다른 방안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로이터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증세를 하는 또 다른 이유로는 미국 경제를 재건하는데 이바지하는 대기업들의 수를 증가시키려는 의중이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경제를 재건시키려는 이유는 중국의 빠른 성장을 견제하고 빈부격차를 줄이려는 의도가 있다. 이런 노력에 큰 기업들을 끌어들이려고 바이든 대통령은 ‘법인세 인상’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0

실시간 종합To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