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4·7재보선 참패 후폭풍에 정부 탈원전 정책 힘 빠지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04.08 16:28   수정 2021.04.08 16:53:35

- 임기 1년 남은 문재인 정부 재보선 참패로 급속 레임덕
- 문 대통령, 신임 장관 및 임명될 에너지전담 차관과 에너지정책 기조 전면 재검토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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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 19일 오전 부산 기장군 장안읍 해안에 있는 고리원전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4·7 재보궐선거에서 집권 더불어민주당이 참패하며 ‘탈(脫)원전’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에너지정책이 일부 수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8일 정관계 및 업계에 따르면 임기가 1년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이번 선거로 정부여당의 실정에 대한 민심이 확인된 만큼 국정동력 약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다음주 사퇴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는 임기말 정책 마무리를 위해 대폭적인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현 내각의 최장수 장관으로 재직하고 있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후임과 신설되는 에너지전담차관 인사에 주목하고 있다. 신임 장관과 차관은 남은 정부 임기 동안 탈석탄, 신재생에너지 확대, 탄소중립 등 장기 에너지계획의 틀을 확고히 하는 것은 물론 내년 3월까지 한전공대 건설을 마무리하는 등 막중한 책임을 떠안을 전망이다.

특히 탈원전 정책 속도조절을 두고 야당과의 조율이 예상된다. 정부는 현재 신규원전 건설은 더 이상 없다는 입장이다. 더 나아가 최근까지 탈원전 등 에너지전환 정책의 가속화를 다짐했다.

특히 에너지업계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월성 원전 조기폐쇄 관련 검찰 수사도 흐지부지되는 쪽으로 흘러가면서 탈원전 강행 분위기가 역력했다. 최근 에너지 전환 정책 수립절차에 대한 감사원 감사의 ‘문제 없음’ 결론, 월성원전 조기 폐쇄 관련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 구속됐던 산업무 관료 2명 석방 등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신한울 3·4호기 원전의 백지화를 단행, 탈원전 대못박기를 할 것으로 여권의 기류가 갑자기 바뀐 것도 이 때 쯤이다. 그에 앞서 산업부가 올해 초 신한울 3·4호기 사업 허가기간을 2023년 12월까지 연장하면서 이 원전의 건설 여부 결정은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는 것이란 시각이 우세했다.



그러나 이번 재보선 결과에 따라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신한울 3·4호기 백지화 결단은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기대이자 분석이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전망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이다. 야권과 원전업계에서는 원전 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 신한울 3·4호기까지는 건설해야 한다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의 탄소 중립 목표를 이루기 위해 원전 에너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산업부의 신한울 3·4호기 사업허가 연장 발표 당시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던 ‘2050 탄소 중립’과 4차 산업혁명의 대응을 위해서는 원전이 가장 효율적"이라며 "빌 게이츠도 기후 재앙을 피하는 법으로 원전이 대안이라고 했으며 미국·영국·프랑스 등 선진국도 원전 사업을 재개하는 등 본격적으로 원전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현 정부에서 건설중이던 신고리 5·6호기를 중단하고 공론화를 한 것처럼 내년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될 경우 중단된 신한울 3·4호기도 얼마든지 건설 재개가 추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장관 교체와 신임 차관 선임 일정, 신한울 3·4호기 재개 여부 등 아무 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원전이 다수 위치한 부산의 박형준 시장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비판해왔다. 그는 "어렵게 원전시장을 개척해 1000조를 내다보는 원전 시장에서 한국의 원자력 산업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스스로 내팽개치고, 있을 수 없는 우둔한 정책을 문재인 정권이 실행했다"며 "우리 부산도 4차 산업 혁명의 새로운 선도주자가 되려면 에너지 기반이 튼튼해야 하는데, 값싼 에너지 활용을 못하도록 하는 문재인 정권은 반 부산, 반 부울경 정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에너지 문제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문제를 해결하고 에너지 안보문제도 비상시에 대비할 수 있는 자체의 대처도 있어야 하며, 에너지 경제도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의혹, 북한 원전건설 추진 등을 둘러싼 검찰 조사도 다시금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해 초 북한원전건설 추진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청와대를 향해 "문대통령은 북한 원전 의혹을 직접 국민 앞에 소상히 해명하라"며 "우리 국민들은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북한 김정은에게 갖다 바쳤다고까지 생각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아울러 "진정 떳떳하다면 정권의 명운을 걸고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도 직접 요청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산업부 공무원들이 무단 삭제한 파일에 북한 원전 추진 관련 폴더와 파일이 발견됐다는 검찰 기소장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어쩐지 월성 원전 1호기 검찰 수사에 대한 청와대의 대응이 굉장히 과도하고 민감하다고 느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어 그는 "청와대가 제1야당 대표에 대해 ‘이적행위’ 발언을 문제 삼아 법적 조치를 하겠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도 이상하다"며 "실제 무슨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밝히면 될 것인데 오히려 정부 여당은 해명이 없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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