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기득권의 ‘부동산’보다 중요한 미래세대의 ‘환경’

에너지환경부 오세영 기자

4·7 재·보궐 선거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두며 정치 지각에 변동 조짐이 생겼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촛불시위’로 출범한 뒤 지난해 총선까지 승승장구하던 여당은 이번 재보선에서 쓰라린 고배를 마셨다. 지난 총선에서 원내 절대 다수 의석인 180석을 차지했던 정당이라곤 믿기 어렵다. 불과 1년 사이 민심이 크게 달라진 것이다. 내년 대통령 선거 결과도 감히 가늠할 수 없을 정도다. 선거 이후 ‘이것이 민심’이라는 큰 맥락 안에서 여당은 뉘우침을, 야당은 환호를 외쳤다.

이번 선거 결과는 주요 언론들과 나름 분석 좀 한다는 여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뜨거운 감자’다. 그야말로 결과는 ‘민심’이기 때문이다. 단순하게 말하자면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기세가 5년 만에 기울어진 이유는 민심에 변화가 생겼다는 방증이다. 누군가는 집값 때문에, 누군가는 성추문 때문에, 누군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사태 때문에 등등 외면한 이유는 개개인마다 다양하고 다르다.

결과를 떠나 이번 선거에서도 역시 ‘과거’만 있을 뿐 ‘미래’는 없었다는 점이 아쉽다. 양대 정당 후보로 출마한 오세훈 시장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전 장관은 선거 전 내곡동과 용산 참사, 부동산, 박원순 전 시장 성추문 등에 대해서만 열을 올렸다. 승패에 상관없이 과정 자체가 뻔한 스토리 라인의 반복에 그쳤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10년 만에 청사로 돌아온 오세훈 시장의 공약 가운데 환경과 관련된 내용은 눈에 잘 띄지 않았다는 것.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데 오세훈 시장이 테이블 위 내놓은 카드패는 여전히 재개발·재건축 등 부동산에 집중돼 있다. 전 세계가 미래세대에 건강한 지구를 물려주고자 기후위기 대응과 친환경 정책을 펼치는데 새 서울시장은 제대로 준비가 안돼 보인다. 서울특별시 도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공언과는 달리 환경보다는 개발에 치우치는 모습이다.

선거는 미래 지도자를 뽑는 행사다. 물론 누구를 뽑아야 하는 지를 결정짓기까지 후보자들의 과거 행적이라는 기초 데이터가 반영된다. 하지만 이번 재보선에서는 미래 자체가 없었다.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이 부동산이라는 ‘과거’에 머무르는 동안 환경이라는 ‘미래’는 외면당했다.

기후·환경 전문가들은 ‘그린 경쟁력’을 갖춰야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고 늘 강조한다. 일상생활부터 산업과 경제까지 모든 분야에 걸쳐 친환경 주의가 중심이 돼야 된다는 말이다. 물론 대통령을 새로 뽑은 게 아니기 때문에 큰 정책 기조가 변할 리는 없지만, 이번 재보선은 내년 대선 판세를 가늠하는 ‘바로미터’ 성격을 띈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다.

선거에는 최선이 없다. 최악을 거르기 위한 차악이 존재할 뿐이다. 여당과 야당의 반복되는 ‘정책 뒤집기’와 좁은 범위 안에서 똑같은 ‘양자택일’로 차악을 골라야 하는 국민들. 이 악순환 속에서 ‘민심’은 과거의 되새김질일 뿐이다. 단순한 정치권 승리를 떠나 진정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 아니 선거 과정에서만이라도 ‘미래’에 대한 건강한 토론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건 과욕인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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