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트] 상용화 2년 맞은 5G, 품질 못 높이나

문형남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문형남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4월은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ICT) 역사에서 매우 의미 있는 달이다.  지난 2019년 4월 3일 오후 11시에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세계 최초로 5세대이동통신((5G) 을 상용화했기 때문이다.

5G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지 2년이 지났다. 정부와 이통업계는 첫 5G 상용화 국가라는 의미에서 나아가 5G 품질 서비스 1위라는 성과도 달성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체감 품질에 불만이 많다.

지난 2월말 기준으로 국내 5G 가입자는 1366만명을 기록했다. 2019년 4월 5G 서비스 첫 상용화 후 그해 말 466만8154명의 가입자를 확보한 것과 비교하면 매우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7000여만명의 약 19%이며, 사업·산업용과 중복 가입자 등을 제외한 실제 가입 인구 5000만명의 약 27%를 차지한다. 기준에 따라 5명 또는 4명 중 한 명은 5G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수가 인구수를 초과하는 것은 사물인터넷(IoT) 기술에 기반한 원격 관제, 차량 관제 등 사업·산업용으로 이용하는 회선(단말기)이 1290만개에 달하기 때문이다. 사업·산업용 회선을 제외한 일반 고객의 순수 휴대전화 가입 회선은 총 5609만개다. 통신업계는 개인이나 법인이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가진 것을 뺀 실제 가입 인구는 5000만명 내외로 파악된다. 유·아동을 제외하고 외국인을 포함한 대부분이 이동통신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5G가 4G보다 20배 빠르다는 것이 가입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됐다. 그런데, 현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전국망을 깔고 있는 3.5㎓ 대역은 LTE(4G)보다 3~4배 빠른데 불과하다. 소비자들이 기대했던 속도에 크게 못미친다. 4G의 20배 속도(최대 20Gbps)를 낼 수 있는 진짜 5G로 불리는 28㎓ 망에 대한 기지국 수가 지난해 10월말 기준으로는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올해 3월말 기준으로는 단 61개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이동통신 3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2020년말까지 28㎓ 대역 기지국을 2만국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지만, 2020년 10월 말 기준 구축률은 0%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 소비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5G 이동통신 서비스는 대부분 3.5㎓ 주파수 대역을 이용한 것으로 5G 상용화 당시 홍보된 ‘LTE 대비 20배 빠른 속도(28㎓에서 가능)’와는 거리가 멀다.

지난해말까지 5G 기지국 설치는 14만 1900여 곳으로 전체 지역의 9.59%에 그쳤다. 그나마도 주로 야외에 세워져 실내에서는 5G 신호를 잡기 어렵다. 이렇게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는데 요금은 LTE보다 월 2만5000~4만원 정도 비싸다. 그런데도 이통사들은 5G 완전 상용화를 언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니 참으로 무책임하다. 최신 스마트폰은 5G용으로만 나오기에 소비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5G 요금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5G 이용자들은 LTE와 큰 차이 없는 서비스에 큰 불만을 갖고 집단소송을 본격화하고 있다. 5G피해자모임은 "정부와 이통사를 믿고 5G 휴대폰을 구매해 5G 요금제에 가입한 이용자들이 1인당 월 수만원을 부당하게 더 내고 있다"며 "이통사들은 속히 피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5G피해자모임의 주장에 대해 통신업계는 언론을 통해 "데이터 제공량과 부가 혜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경우, 5G 요금 수준은 전혀 높지 않다"며 "3사는 지속적인투자로 전국망을 조기에 구축하고, 상품과 서비스도 다양화할 예정"이라고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관리 당국으로서 세계 최초 상용화 선언과 대대적인 홍보에 걸맞은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는 데 대해 해명하고 대책을 내놔야 한다. 이통사들은 당초 홍보한 것과 같은 제대로 된 5G 서비스가 어렵다면 요금을 낮추고, 부당하게 챙긴 이익은 돌려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