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정권이 바뀌면 재생에너지 정책도 바뀔까

에너지환경부 이원희 기자

▲이원희 에너지환경부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기후·환경문제 대응에는 여야가 없어야 한다지만 현실은 그렇게 되기 어려운 모양이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기후환경 정책의 한 방향으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의 목표를 세워 관련 정책 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지만 보수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반기지 않는다.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을 비판하는 논평이 계속 나온다. 오세훈 새 서울시장은 서울시의 재생에너지 관련 전임 시장 정책을 보류나 폐기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태양광 사업자는 시장이 야당 소속인 지역에서는 사업을 펼칠 엄두도 내지 못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에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정권이 바뀌면 재생에너지 활성화에 지장이 생길 거라고 말은 한다. 하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결국 결론에 도달하는 한마디가 있다. "그래도 수출하려면 재생에너지를 하긴 하겠죠." 바로 RE100이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로 조달하자는 캠페인이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 환경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기업에 RE100을 요구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과 유럽이 탄소세 도입을 추진 중이라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전력을 확보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다. 정권이 바뀌어도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큰 방향은 바뀌기 어려운 이유다.

오히려 정권이 바뀌면 보수정부는 진보정부가 해오던 재생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이어받을지 고민해야 할 판이다. 앞서 말한 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에 더해 보수정부에서 재생에너지를 정치적으로 끌어안을 방안이 있다.

그 하나는 국가안보의 중요한 부분인 에너지 안보다.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는 자연인 햇빛과 바람으로부터 온다. 어떤 나라도 햇빛과 바람을 봉쇄할 수는 없다. 석유가 나오지 않는 나라라고 한탄하지 않아도 된다. 국내 재생에너지 활성화는 국가 에너지 자립을 높이는 방안이다.

다른 하나는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지역공동체 회복의 방안으로 재생에너지가 활용될 수 있다. 지역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농촌태양광과 풍력발전소를 짓고 운영하면 지역공동체는 일정 수입을 얻을 수 있다. 지역공동체는 이런 수입을 기반으로 다른 여러 사업을 펼쳐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보수 정치권도 재생에너지 확대의 이런 장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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