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출수수료 연평균 39%↑...규제 목소리 높아
[에너지경제신문 유예닮 기자] 유료방송사업자가 홈쇼핑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송출 수수료가 지난 5년간 연평균 39% 상승한 가운데 이를 제지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출 수수료가 높으면 홈쇼핑도 판매 수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중소기업과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19일 한국TV홈쇼핑협회와 한국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의 인사들 그리고 국회 과학기술정보장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토론회를 통해 송출 수수료 관련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참석했는데, 그는 인사말을 통해 "홈쇼핑 업계의 송출 수수료는 최근 5년 사이 연평균 39%씩 상승해 2019년 1조8394억 원 규모로 집계된다 "라며 "2019년 TV홈쇼핑·T커머스의 홈쇼핑 방송 사업 매출은 3조7111억 원으로, 매출의 절반을 수수료로 지출한 셈"이라고 말했다.
수수료 증가의 문제점으로 인상액이 중소기업과 소비자에 전가되는 악순환 발생과 방송 채널 독과점이 꼽혔다.
조순용 한국TV홈쇼핑협회장은 "송출 수수료의 급등은 홈쇼핑업계의 판매 수수료 인상을 촉발해 종국에는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홈쇼핑 송출 수수료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도출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발제를 맡은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송출 수수료 결정은 유료방송사업자와 홈쇼핑 사업자 간 자율적 계약"이라면서도 "방송 채널의 독과점화와 채널을 확보하지 못하고서는 사업 영위가 불가능한 홈쇼핑 업계의 특성을 볼 때 사인 간 자율 계약으로 시장에 맡겨둘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CJ와 GS, 현대, 롯데 등 대기업 4곳의 홈쇼핑 시장 점유율은 83.5%였다. 이 교수는 "홈쇼핑을 포함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업계의 사업비용에서 송출 수수료의 과다한 비중을 일정 부분 법적인 가이드라인을 통해 줄여줄 수 있는 정책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yyd042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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