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코인거래, 미술품 거래 비교는 부끄러운 무지"
이광재 "암호화폐, 신산업 관점에서 접근해야"
금융위원장 자진사퇴 국민청원 6만명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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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를 ‘인정할 수 없는 화폐’라고 규정한 것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은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시대착오적"이라고 비난했으며,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은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6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 "은 위원장의 발언 이후 코인 가격이 급락했다"며 "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가상자산임에도 한 나라의 금융정책 수장이 코인거래를 미술품 거래에 비교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무지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2018년 시대착오적이고 근시안적인 결정만 하지 않았어도 지금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거래소는 아마도 우리나라 업체였을 것"이라며 "무조건적인 금지, 폐쇄 협박이 아니라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를 하면서 산업적으로 발전시킬 방식을 찾는 것이 정부가 해야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가상화폐에 대해 "하루 거래대금이 17조에 달하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실체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건 가상자산이라는 것이고 (이 시장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광재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2018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암호화폐를 투기도박에 비유하며 거래소 폐쇄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그렇게 별다른 정책 없이 3년이 지난 지금,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암호화폐를 인정할 수 없고, 손실 보호도 할 수 없으며 투자자들이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때나 지금이나 시장이 위험하니 막자고 말한다"며 "그러나 나는 생각이 다르다. 암호화폐 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나아가 신산업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은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글이 올라와 6만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자신을 대한민국의 30대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소개하며 은 위원장을 향해 "깡패도 자리를 보존해 준다는 명목 하에 자릿세를 뜯어갔는데, 투자자는 보호해 줄 근거가 없다며 보호에 발을 빼고 돈은 벌었으니 세금을 내라는 거냐"라고 비난했다.
청원인은 "미술품과 비교하면서 가상화폐 시장을 운운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해가 블록체인과 코인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미 선진국들은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각종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제조업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건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 국내 IT와 금융의 앞날은 어둡다"며 "국민들이 어른들이 만든 잘못된 세상을 본인들 손으로 고칠 기회를 드리니 자진사퇴해 국내 금융 개혁의 앞날에 초석이 되어 달라"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글은 게시된 지 하루도 되지 않아 6만5800명의 동의를 얻었다.
은 위원장의 발언 이후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은 한때 5만 달러(약 5593만원)선 아래로 떨어지면서 투자자들의 한숨 소리도 깊어지고 있다. 투자를 시작할 때는 돈을 불릴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었지만, 며칠 만에 투자금이 반토막나면서 패닉에 빠진 이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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