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경제 활성화" vs "환경오염" 논란 여전
- 공정률 98%…1호기 이달 중순,, 2호기 11월 준공 예정
- 지역 환경단체, 탄소중립 내세워 석탄 발전 퇴출 요구
- "정부가 가이드라인 제시해 갈등 최소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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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하이면에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 조감도. 고성하이화력 |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경남 고성하이화력발전소 1·2호기가 이달 중순과 오는 11월 각각 준공을 앞둔 가운데 정부의 탈석탄 속 환경단체 등의 문제 제기로 제대로 가동될 수 있을지 관심사다.
환경단체 등은 신규 석탄화력 발전소란 점을 들어 미세먼지·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건설사·운영사 측은 이 발전소 건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여전히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 있다. 특히 운영사측은 각종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농도 등과 관련 환경영향 평가기준보다 무려 3분의 1 수준으로 낮게 설계했다며 환경단체 문제제기에 반박했다.
고성하이화력발전소는 계획대로라면 2051년까지 가동된다. 지난해 대통령의 ‘2050 탄소중립’ 선언에도 불구하고 석탄발전소 신설·가동 계획은 그대로 추진되고 있다. 강원도 삼척 등에 총 7기의 석탄발전소가 새로 건설 중이다.
고성하이화력발전소는 한국전력 산하 발전공기업인 한국남동발전과 SK건설, SK가스, KDB인프라자산운용 등 4개 회사의 공동 투자로 설립된 발전회사 고성그린파워(GGP)가 운영할 예정이다. 이 발전소 시설용량은 1·2호기 각 1040메가와트(㎿)로 총 2080㎿다. 지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약 5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초대형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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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을 앞둔 경남 고성하이화력발전소 1호기. |
고성군 "지역경제 활성화" vs 환경단체 "피해대책 마련하라"
현재 공정률은 98%로 시운전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1호기는 이달 중순 이후, 2호기는 오는 11월에 준공 예정이며 연말에 1·2호기 합동 준공식을 가질 계획이다. 다만 고성하이화력발전소를 바라보는 고성군과 경남지역 주민, 환경단체들의 시각은 여전히 엇갈린다.
고성군은 2013년 발전소 건립 추진부터 지역경제활성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고성군은 고성그린파워 직접발주 8건 107억원, SK 직접발주 15건 212억원, 하도급 6건 97억원 포함 총 309억원, 지역 업체 입찰기회 제공 457억원, 장비비·숙박비·소상공인 물품 구입 등 630억원의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남동발전의 발전소 시설 개·보수에 지역 업체들도 참여해 별도 수십억원의 경제 창출 효과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고성그린파워 측은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성, 사천지역을 위해 지역업체 참여를 적극 유도해 8600억원의 공사참여 실적을 보이고 있고 소상공인 물품구입, 지역장비임차, 건설관계자 숙식 등으로 약 1100억원의 기타 경제유발효과를 내 발전소 건설에 따른 직·간접적인 경제효과는 9700억원에 달한다"며 "특히 고성하이발전소 주변의 고성, 사천 지역민을 채용해 하루 평균 15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시간이 흐를수록 정부의 친환경 드라이브가 강해지면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경남지역 환경단체들이 ‘지구의날’을 맞아 지난 22일 고성군 하이면 소재 고성하이화력발전소 건설 현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환경단체들은 "기후위기시대, 경남 온실가스의 70%를 차지하는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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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환경단체들이 지난달 22일 지구의날을 맞아 고성하이화력발전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강춘석 사천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은 "대한민국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2010년 대비 45% 이상 탄소배출을 감축해야 한다"며 "이는 전체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약 30%를 배출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을 2030년 내 전면 퇴출해야만 달성할 수 있는 수치"라고 운을 뗐다. 이어 "경남도 내에는 여전히 폐쇄되지 않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석탄화력발전소가 5기나 있다"며 "그 중 가장 큰 문제는 올 해 가동을 시작하는 고성하이석탄화력발전소 1·2호기"라고 지적했다.
또한 "삼천포 1·2호기가 올해 폐쇄된다고 해도 그 두 배의 용량이 새롭게 가동되는 셈"이라며 "고성하이화력은 탄소 예산을 마구잡이로 소진해 버릴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고성그린파워 측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한 결과 배출가스 기준인 황산화물(Sox) 및 질산화물(Nox)은 50ppm보다 낮은 30ppm으로 환경영향 평가 기준을 적용했으나, 실제 설계에 적용한 기준은 황산화물(Sox) 15ppm, 질산화물(Nox)10ppm으로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먼지의 배출가스 기준은 10mg/㎥보다 낮은 8mg/㎥으로 환경영향 평가 기준을 적용했지만 실제 설계는 3의 1수준인 3mg/㎥(연평균)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했다"고 강조했다. 또 "연료 석탄은 외부에 노출하지 않고 옥내형으로 건설해 비산먼지를 차단해 친환경 발전소로 환경오염 예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 주민반대나 민원으로 인한 차질은 없다"며 "꾸준한 대화와 합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했다"고 말했다.
"경남, 온실가스 배출 석탄화력 가장 많아"
vs 남동발전 "지속가능 경영 최선"
경남녹색당은 "지구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기후온난화 위기를 막는 것"이라며 "경남에는 온실가스 배출의 가장 큰 원인인 석탄화력발전소가 14기로 충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 밝혔다.
이어 "경남의 석탄화력발전소 중에는 노후화시설을 폐쇄하겠다고 해놓고 가동기한을 넘겨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고, 고성하이에는 대규모 신규 발전소가 준공을 앞두고 있다"며 "친환경 청정에너지 공기업이라는 모토의 실현은 입으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남동발전은 석탄발전을 멈추고 재생에너지 전환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동발전은 기후위기의 주범 석탄화력발전을 멈출 것 △남동발전은 보다 빠르게 재생에너지로의 전면적 전환을 위해 노력할 것 △시·군 지자체에서는 탄소중립 사회의 비전을 선포하고 이에 맞게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지자체 기후위기 대응 조례 제정 및 전담 부서의 신설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지자체 차원의 협의회 구성 등을 요구했다.
남동발전 관계자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속가능한 미래성장을 선도해 국가발전과 국민복지에 기여한다는 기업 미션에 뿌리를 두고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경영체제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분명한 가이드라인 제시해 논란 줄여야"
탈석탄을 선언한 정부는 신규석탄화력발전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열린 기후정상회의에서 한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높여 연내 유엔(UN)에 제출하고, 해외 석탄발전소에 대한 신규 금융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진행중인 석탄발전 해외 투자, 건설 중인 7기의 국내 석탄발전소는 언급조차 없었다. 지난해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4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줄이겠다고 한 것이 무색하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해 말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을 유엔에 내면서 "이번 정부 임기 내 목표치를 상향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감축 목표는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다. 미국·유럽연합(EU)·영국은 물론 탄소중립에 소극적인 일본까지 강화된 감축 목표를 밝힌 것과 대비된다. 온실가스·미세먼지 감축과 직결된 탈(脫)석탄도 진전이 없었다. 대신 지난해 유엔총회에 이어 "석탄발전 의존도가 큰 개발도상국의 어려움이 감안돼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업계에서는 향후 신규석탄화력발전소가 불필요한 분쟁에 휩싸이지 않도록 정부가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기존 발전원들을 망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일부의 그릇된 주장은 사회의 화합을 저해하면서 결국 에너지전환을 방해할 수 있으며, 지역의 극심한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가 수립했거나 수립하고 있는 에너지전환 로드맵,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 등과 유사하게, 석탄발전 로드맵을 수립해 67기(기존 60기+건설 중 7기) 석탄발전의 퇴장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독일은 (가칭)탈석탄법의 제정을 통해, 배출권 할당수입을 활용하여 석탄발전사, 발전사 소속 노동자, 석탄발전소 입지 지역 모두에 대해 보상 및 지원을 함으로써 공정한 전환 추진했다. 특히 일자리 만큼은 줄이는 형태가 아니라 최소한 유지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덧붙였다.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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