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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영흥도에 있는 영흥화력발전소의 모습. |
발전 공기업들이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을 위한 정부의 석탄발전 축소정책에 따라 한전으로부터 받는 기본보상 규모도 크게 줄었다.
발전 공기업으로선 있는 석탄 발전기를 충분히 돌리지 못해 수입이 줄어든 것에 대해 설비용량에 따른 기본보상까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가뜩이나 지난해 일제히 적자를 기록한 발전 공기업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정부의 탈석탄 정책으로 경영 사정이 이처럼 갈수록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발전 공기업의 지난달 전체 용량 정산금 규모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 감소했다. 용량정산금은 전력 수급 상황에 따라 실제 가동을 하지 않더라도 발전사의 석탄발전기 투자비와 유지비 등을 보상해주는 제도다. 석탄 발전기는 높은 투자비와 유지비가 들기 때문에 용량정산금을 한국전력이 발전사에 지급하고 있었다.
지난달 용량 정산금 규모가 줄어든 것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 저감조치에 이어 3차 배출권 할당 계획에 따라 지난달 발전공기업의 석탄발전이 크게 감축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13일 전력거래소 ‘4월 전력시장 운영실적’에 따르면 발전공기업 5개사의 지난달 용량 정산금 규모는 총 183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기준 2112억원에서 13.1%(276억) 감소했다. 발전 공기업들의 자발적 석탄발전 상한제로 전력시장의 지난달 석탄발전 입찰 물량이 1만2477GWh로 지난해 같은 달 기준 1만5946GWh 대비 21.8%(3469GWh) 감소한 게 원인이라고 전력거래소측은 설명했다.
용량 정산금은 발전 사업자가 전력시장에서 입찰 시 제시한 공급가능 용량 등을 반영해 계산한다. 석탄발전 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만큼 용량 정산금도 작아지게 된다.
석탄 발전소가 전력시장에 입찰하지 않으면 그만큼 발전공기업에는 부담이 된다. 석탄 발전기를 돌리지 않는데다 용량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해 석탄 발전소 유지비가 그대로 발전공기업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이미 발전 공기업 5개사는 경영난에 봉착해 있다. 이들은 지난해 총 103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지난해 대비 약 7000억원이나 줄은 수치다. 발전 공기업들이 각 이사회에 보고한 예산운영계획에 따르면 이들 발전 공기업 5개사는 올해도 총 1조3000억원 규모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발전 공기업 관계자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석탄발전을 20% 가까이 감축하면서 발전사들이 상당한 경영 부담을 안았다"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라서도 석탄발전을 감축하면 그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석탄 발전소는 가동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발전소를 유지하기 위해 인건비나 연료비 등 상당한 유지비용이 든다"고 설명했다.
국회에서는 높은 용량 정산금에 대해 지적상황이 나오기도 했다. 용량 정산금으로 발전사들이 노후 석탄발전소를 없애지 않고 계속 보유한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전력거래소와 발전공기업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전사에 지급된 용량 정산금은 총 33조원에 달했다. 이에 김 의원은 용량 정산금 제도로 발전사들이 노후 석탄 발전기를 없애지 않고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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