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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공사 현장. |
국내 최대규모로 추진된 이 발전소의 항만 공사는 지난해 10월 중단된 뒤 8개월째 재개여부조차 불투명하다.
이에 대해 업계는 정부가 일부 환경단체 등 눈치만 보고 민간 발전사의 피해는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나온다.
특히 민간 발전사는 일부 환경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건설 중단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인근 맹방해변 침식 저감장치 설치를 마쳤고 환경검증까지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환경부 주도의 환경검증과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사 재개 명령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공사 중단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 발전사는 공사 중단에 따른 하루 손실액만 해도 5억∼6억원이라며 환경검증을 서둘러 늘어나는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소연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에너지, 포스코건설, 두산중공업 등의 출자로 세워진 삼척블루파워가 삼척 석탄화력발전소까지 석탄 원료를 들여오기 위해 추진했던 항만공사가 산업부의 공사 재개 명령 지연으로 여전히 중단된 상태다. 공정률은 현재 40%에 그치고 있다.
삼척블루파워의 항만공사가 멈춘 건 지난해 10월 맹방해변연안에 침식이 빨라진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해 10월 맹방해변이 더 침식되지 않도록 방파제 공사를 중단하고 우선적으로 침식저감시설을 설치하라며 산업부에 공사중단 명령을 요청했다.
삼척블루파워는 산업부 명령에 따라 공사를 중단하고 15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들여 올해 2월 국내 최대 규모의 침식 저감장치를 설치했다. 지난달부터 침식저감장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전문가 등 검토를 마치고 산업부의 공사 재개 통보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일부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주장하는 규격 불량과 침식 논란에 세 달째 또 제자리걸음이다.
이에 환경 평가를 맡고 있는 산업부와 지방청이 침식 저감장치를 검토하기 위한 환경검증위원회를 이달 초 출범시켰으나 아직 위원회 첫 공식 회의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
위원회는 산업부와 원주지방환경청,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각 2명씩 추천한 총 6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이달 말 삼척블루파워의 침식저감장치가 적정한 규격과 방식으로 설치 됐는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 지 등을 살피고 논의할 예정이다.
공사 중단에 대해 원주지방환경청은 침식저감장치 기능에 대해 공정한 점검을 바라는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설명이다. 원주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 관계자는 "지금까지 진행된 1차 침식저감시설 기능 평가는 삼척블루파워 측에서 꾸린 검증단으로 구성됐다는 이유로 일부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이 공정하게 모니터링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측에서는 일부 주민들이 규격에 맞지 않는 돌을 사용해 침식저감시설 장치를 설치했다고 주장하는 만큼 판단이 불분명한 사안이라 확실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검증위원회 활동 기간이 따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무기한으로 활동하기에는 찬성과 반대 측이 팽팽해 부담이 너무 많이 되는 상황인 만큼 서로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가능성은 없지만 만약 준공기간이 늦어진다면 가동기간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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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삼척블루파워 |
공사기간 지연에 따라 산출할 수 있는 민간 발전사 하루 직접 피해액은 시공 간접비 2억3000만원과 금융비용 3억원을 더해 총 5억3000만원이다. 삼척블루파워 출자 3개 사 등이 해당 손실을 떠맡고 있다. 시공 간접비에는 시공사에서 삼척 석탄발전소 공사 현장에 파견된 현장 감독이나 관리자 등에 대한 인건비와 감리 비용 등으로 구성된다. 금융비용과 경비, 보험료는 하루에 3억원 정도가 나간다.
다만 이 금액에 빠져있는 현장 일용직 노동자들의 인건비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분, 발전소 가동 시 영업이익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하루 피해액은 불어난다.
삼척블루파워 관계자는 "대략 2000명 정도가 삼척 석탄발전소 공사 현장에 투입되고 이 가운데 항만공사 현장에 해당되는 일용직 노동자들은 300명 정도"라고 설명했다.
시공현장 일용직 노동자들의 인건비는 하루 한 명당 최소 15만원부터 25만원까지이며 평균 20만원이다. 항만공사가 중단되면서 500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은 상태다. 일반적으로 공사가 중단되면 어쩔 수 없이 다른 현장으로 일거리를 찾아 나서야 하지만 일용직 노동자 대부분이 주변에 일거리를 구할 시공 현장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지역사회 경제에 미치는 부분도 상당하다. 일반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때는 주민들과 상생하기 위해 지역 업체들의 중장비를 사용하거나 건설현장 간이식당(함바집) 대신 지역 식당과 지역 숙박업소를 이용한다.
이 관계자는 "함바집 없이 지역 내에서 노동자들의 식사를 해결하고 덤프트럭이나 중장비도 지역 업체에서 조달했는데 다들 시간이 멈춰있다"며 "발전소 공사로 인해 사업특수를 노리려고 할부로 장비를 구매하는 지역민도 있는데 작업이 중단돼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또 "맹방 해수욕장 근처 민박업소들이 현장 인력들 숙소로 이용하라고 개조도 했는데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 지역민들의 경제 타격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삼척에 거주하는 A씨(30대 후반·남성)은 "처음에야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 좋지 않은 인식이 있었지만 지금은 동네 전체가 멈춰버린 느낌이라 빨리 공사를 진행하기를 바라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발전소 완공이 늦춰질수록 가동기간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어 영업이익에 대한 피해액도 고려해봐야 한다. 당초 계획에는 발전소를 가동하면서 연간 1700억원 정도 영업이익이 생길 것으로 추산돼 있다. 삼척블루파워 측은 공사가 기약없이 연기돼 완공이 늦어진 만큼 발전소 전체 가동기간이 줄어들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한편 연안침식은 맹방해면 뿐 아니라 동해안 전체적으로 우려됐던 문제다. 맹방해면만 놓고 보면 이미 발전소 착공 이전인 지난 2015년 8월 해양수산부로부터 각각 침식 우려와 심각을 의미하는 C와 D 등급을 받았다.
claudia@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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