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기조와 상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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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상계동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던 무주택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90% 완화 정책이 여당 내에서도 반대에 부딪혀 실현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송영길 대표가 추진하던 무주택 실수요자 LTV 90% 완화 방안을 두고 여당 내에서도 반대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기조와 상충된다는 의견이 거세다. 금융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금융권 가계부채 증가율이 8%대로 늘어나자 내년까지 4%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40%까지 적용하도록 규제를 강화했는데, 일부 계층에만 대출을 과도하게 풀어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집값이 치솟은 상태에서 LTV를 90%까지 완화해주는 것은 부실만 더 키우는 것이란 우려도 많다. 집값이 하락할 경우 집을 팔아도 대출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 금리가 조금씩 오르고 있는 시기라 이자 부담도 더 가중된다. 현재 미국에서는 테이퍼링(자산매입축소) 언급이 나오고 있으며, 한국은행의 조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에 따라 여당 내에서는 LTV 90% 완화 대신 LTV 한도를 10%포인트 상한 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실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LTV가 10%포인트 완화되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50%로, 조정대상지역은 60%로 각각 상향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재산세 감면안 등 부동산 세제 전반을 논의했다.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이 외에는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했다.
부동산특위 내에서는 부동산 세제 완화보다는 2·4 대책을 기반으로 공급책을 보강하자는 의견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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