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과 '미등록 증권' 소송 SEC, "암호화폐 상당수 증권"…더 많은 규제자금·권한 요구

▲워싱턴에 위치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본부.AP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암호화폐 리플 진영과 소송을 진행중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개리 겐슬러 위원장이 암호화폐에 더 강력한 규제 필요성을 주장했다.

미국 경제매체 마켓워치는 26일(현지시간) 겐슬러 위원장이 하원 청문회에서 의회에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할 수 있는 더 많은 자금과 권한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겐슬러 위원장은 이날 하원 세출 분과위원회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 규제에 ‘갭’이 있다고 밝혀 그 중 상당수가 증권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SEC는 지난해 12월 리플을 등록되지 않은 증권으로 보고 개발자들을 13억 달러 모금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그는 SEC 권한의 한계를 들어 "우리는 75건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뿐, 현재 이 조치에 부응하지 않는 다른 것들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감독 부족을 꼽았다. 그러면서 의회와 "거래 플랫폼에 투자자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협력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겐슬러 위원장은 "SEC는 증권거래소 조작에 대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암호화폐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도로의 규칙"이 없다면, 시장 참가자가 다른 투자자들의 거래를 앞지르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투자자들이 다른 투자자들에 앞서 가격변동 정보를 공유하고 거래하는 행위를 우려한 것이다.

그는 향후 "뉴욕증시나 나스닥에서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암호화폐 자산을 거래하는 거래소에 유사한 보호를 가져오려 한다"고 설명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또 SEC가 상품선물거래위원회, 미국 재무부와 협력해 암호화폐가 촉진하는 범죄행위에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들은 돈세탁 방지와 불법행위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며 "그들의 노력을 강화하고 지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겐슬러 위원장은 하원 금융위원회에 앞서 열린 지난 6일 청문회에서도 암호화폐 거래소 전용 시장 규제기관이 없다는 것은 사기나 조작에 대한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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