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식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장이 6일 한국에너지공단 유튜브 채널에서 열린 REC 가중치 개정안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유튜브 채널 |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정부가 건축물태양광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하향 조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태양광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건축물 태양광 REC 가중치 유지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고 건축물 태양광은 정책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서다. 건축물 태양광은 산업단지 지붕에 활용되는 태양광을 포함한다. 산업단지에 설치되는 지붕형 태양광은 기업이 사용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고자 하는 캠페인 RE100(Renewable Energy 100)으로 활용된다. 정부는 K-RE100을 도입하면서까지 RE100 캠페인을 적극 밀어주고 있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공청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패널토론으로 에너지원별 REC 가중치 조정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태양광 REC 가중치 하향에 많은 이야기가 오갔다. 정부는 20일까지 사업자 의견을 받고 REC 가중치 개정안을 7월 말 확정할 예정이다. 풍력은 REC 가중치가 상향됐고 산림 바이오매스 쪽은 관련 업계 관계자가 없어 크게 이야기가 오가지 않았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기 개최한 ‘REC 가중치 개정을 위한 공청회’ 패널 토론에 △이재식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장 △박진호 영남대학교 교수 △조상민 에너지경제연구원 팀장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윤상욱 한국풍력산업협회 부회장 △이창호 가천대학교 교수 △김윤성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박사가 참석했다.
이재식 산업부 과장은 공청회에서 "건축물 태양광은 경제성 부문에서 발전단가가 높지 않지만 정책적 부문에서 볼 게 있는지 전문가와 검토하고 (REC 가중치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러 패널이 태양광 REC 가중치에 대해 논의하고 난 후 한 말이다.
|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이 6일 한국에너지공단 유튜브 채널에서 열린 REC 가중치 개정안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유튜브 채널 |
태양광 REC 가중치에 대해서 정우식 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은 "태양광 산업이 급성장한 건 사실이지만 두드러지지 않은 문제점들이 많다"며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가 몇 년 전에 비해 많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되고 있고 REC 가격 하락으로 중소규모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소태양광 사업자는 건축물 태양광 아니면 사업을 할 방법이 없다"며 건축물 태양광 REC 가중치를 현행 유지할 것을 요청했다. 수상 태양광 가중치도 현행 유지를 함께 요청했다. 그는 "수상 태양광은 이제 시장이 열리고 있는 때에 REC 가중치가 내려가면 수익성을 확보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정 부회장은 영농형 태양광과 해상 태양광의 REC 가중치도 신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박진호 영남대 교수는 "수상 태양광이 이제 활성화돼 경제성을 논의하기에는 데이터양 자체가 적어 지금 REC 가중치 개정을 조정해야 하는지 의문을 말씀드린다"며 "건축물 태양광도 분산전원 측면에서 우리가 권장해야 하고 그린 산단을 하기 위한 큰 축인 데 급격하게 줄이는 게 바람직한가 논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영농형 태양광 가중치 신설에 대해서는 이재식 산업부 과장은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하지만 영농형 태양광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영농형 태양광의 구체적 기준이 설정돼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게 가능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산림 바이오매스 REC 가중치 유지에 대해서 이 과장은 "가급적이면 수입산이 아닌 국내의 미이용목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어서 검토를 했지만 원목을 벌채하고 난 후 남은 잔여 잔가지를 활용하는 게 미이용목인데 원목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등 품질관리에 아직 논란이 있다"며 "미이용목 가중치를 높이면 국내산에 대한 품질 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산림청이 품질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료전지 REC 가중치 상향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다. 연료전지에 부생수소를 사용하면 REC 가중치를 0.1을 전기와 열 효율이 65% 이상이면 0.2를 더 부여한다. 연료전지는 재생에너지가 아니라 신에너지로 탄소를 배출하는 부생수소를 에너지로 활용해서다.
이에 대해 조상민 에너지경제연구원 팀장은 "청정수소 발전 의무화제도(CHPS)가 아직 확정돼지 않아 이행되기 전까지 연료전지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 몇 가지 조치가 필요하다"며 "연료전지는 분산에너지원으로서 열과 전기를 동시에 활용해 온실가스 감축에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