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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윤후덕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소상공인 지원금과 5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라는 암초에 부딪힌 가운데, 여야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재차 충돌했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 나눠 주는 방향으로 추경안 수정을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추경안의 원점 재검토를 주장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4단계 거리두기로 전국민이 얼마나 큰 피해를 보나"라며 "여야 대표가 모처럼 국민 보기에 시원하게 합의했다. 물론 100분만에 깨지긴 했지만, 그렇게 합의하는 것은 국민 요구가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특히 "(1인당 지급액이) 25만원이면 이걸 20만원으로 줄여서라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 페이스북에서 "재난지원금의 1인당 지급액 등은 기존 논의되던 25만원에서 어느 정도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한 부분과 맥을 같이 한다.
우 의원은 정부를 향해서도 "‘예산 쓰는 것은 정부가 동의해야 한다’며 여야 합의도 거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던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고용진 의원 역시 "올 5월까지 작년보다 세수 43조 6000억원이 더 걷혔는데, 정부 전망은 31조 5000억원이다. 하반기에 작년보다 15조원 가까이 덜 걷힌다는 얘기"라며 재정적 여유를 강조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80%가 아니라 100%에 지급하면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 1조 1000억원은 필요하지 않다"며 "소득 80% 기준의 근거가 뭔가. 자의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 4차 대유행 상황인데 소비하라고 전국민에 지원금을 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전날 양당 대표의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합의에 대해 "여야 대표라는 사람들이 거리두기 4단계로 가는데 소비진작 표현을 하며 그런 합의를 하나"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영업제한으로 빈사 상태인 소상공인들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고, 월급도 안 깎인 대기업 공기업 직원들까지 준다는 것이 올바른 정책인가"라며 "이게 공정이고, 이게 성한 나라인가. 80%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형수 의원은 "정부가 추경을 편성할 때와 지금 상황이 굉장히 달라졌다"며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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