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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단지 공사 현장 모습. 오세영 기자 |
태양광 설비기사 자격증은 지난 2013년부터 8년 째 시행돼 1만2000명이 넘게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시공 업무만 참여 가능한 상태다. 이에 태양광 설비기사들은 신재생에너지기술인협회를 지난달 설립해 정부에 명시된 직무를 할 수 있도록 법 제정과 제도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신재생기술인협회(회장 박정언)는 태양광 설비기사들의 이익단체로 지난달 발족한데 이어 최근 태양광 설비기사 직무가 제대로 인정받도록 본격 활동에 나서겠다고 20일 밝혔다.
박정언 회장은 "화재나 부지 붕괴와 같은 태양광 발전소 안전에 대한 문제는 전기적 이론뿐 아니라 구조, 토목 태양광의 전체적인 부문을 알아야 하는데 태양광 설비기사 시험과목에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보면 태양광 설비기사 자격에는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 설계와 감리 시공, 안전관리 모든 부문을 다 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이를 믿고 태양광 설비기사들이 자격증을 취득했다. 하지만 해당 직무를 할 근거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아 정부로부터 방치된 상태"라고 태양광 설비기사들이 처한 상황을 토로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개별 태양광 설비기사들이 산업부에 민원을 넣고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지금의 신재생기술인협회를 만들었다"며 "협회 이름으로 산업부에 민원을 넣고 있고 법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기사 직무와 검정기준
| 수행 직무 |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설계 및 인허가, 시공, 작동상태를 감시하고 설비의 시공,감리, 감독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안전관리의 직무 |
| 검정기준 | 태양광 분야에 관련된 기술이론 지식을 가지고 설계,김리, 시공, 운영 유지보수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보유 여부 검정 |
신재생기술인협회에 따르면 현재 태양광 설비기사 자격증 보유자는 지난해까지 총 1만2441명에 이른다. 올해까지 합격자를 합치면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난 2018년까지 응시자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자격증을 취득해도 할 수 있는 직무가 많지 않다고 알려지자 합격자가 급감하기 시작했다. 2018년 태양광 설비기사 자격증 취득자는 3988명이였으나 지난해 923명으로 23.1% 수준으로 떨어졌다.
전기사업법 및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소를 전기설비의 발전설비로 규정해 현재 전기기술자만 태양광 발전소에 안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태양광 설비기사 자격증은 자격증 종목이 에너지 직무분야로 분류된다. 전기 분야의 기술자격 분야와 다른 분야의 자격이다. 태양광 발전설비가 전기설비로 규정돼있고 태양광 설비기사 자격증은 전기 분야 기술자격이 아니니 태양광 설비기사가 태양광 설비를 다루지 못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전기기술자 협회인 한국전기기술인협회는 지난 2007년 신재생에너지설비 A/S 센터 기관으로 지정돼 태양광 설비에 대한 기술관리를 맡고 있다.
이에 신재생기술인 협회는 태양광 설비기사들이 전력기술인협회에 의해 소외됐다고 보고 ‘신재생에너지 기술관리법’을 제정해 태양광 설비기사들에 기술자격 설비에 대한 직무 인정받도록 요구하고자 나선 것이다.
태양광 설비기사 자격증의 분야를 에너지 분야에서 전기분야로 이동해 전기분야 자격 종목에 태양광 설비 기사와 산업기사, 기능사 3개 종목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태양광 설비기사들을 전기설비자격자로 인정하고 태양광 발전설비에 관련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태양광 설비기사 자격만으로는 전기공학적인 이론이 부족하므로 태양광 발전소의 모든 안전관리를 맡기기는 어렵다는 주장이 팽배하다. 태양광 설비기사의 직무가 인정받도록 산업부에서도 조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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