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위원회,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 3개 안 공개…신재생에너지 비율 6.6%서 최대 70%로
탈원전·탈석탄 명시…3안서 원전 29.0%→6.1%, 석탄발전은 제로로
전력시장 전면 개편, 전력산업구조 혁신, 전문 규제기관 설립 등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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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순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 민간위원장이 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탄소중립 실현 방향을 담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5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공개했다. 탄소중립위의 시나리오안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최소 96.3%에서 최대 100%로 감축하는 3가지 안이다.
탄소중립위는 이 시나리오에서 전체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최대 70.8%로 목표를 잡았다. 이는 지난해 재생에너지 발전비율 6.6%에서 10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70.8%까지 늘리는 시나리오대로면 원전은 전체 발전량 중 발전 비율을 6.1%까지 줄일 계획이다. 지난해 원전 발전 비중 29.0%에 비하면 4분의 1 넘게 줄어드는 것이다. 해당 시나리오에서 석탄 발전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 에너지 전환부문 발전량 비율 표.
| 구분 (배출량 단위: 백만톤) |
원자력 | 석탄 | LNG | 재생 에너지 |
연료 전지 |
동북아 그리드 |
무탄소 신전원 | 부생 가스 |
합계 |
| 1안(46.2) | 7.2% | 1.5% | 8.0% | 56.6% | 9.7% | 2.6% | 14.1% | 0.3% | 100% |
| 2안(31.2) | 7.2% | 0.0% | 7.6% | 58.8% | 10.1% | 2.7% | 13.2% | 0.3% | 100% |
| 3안(0) | 6.1% | 0.0% | 0.0% | 70.8% | 1.4% | 0.0% | 21.4% | 0.3% | 100% |
◇ 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 최대 70%…원전 6.1%, 석탄 0%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력을 공급하되 수소, 잔여 원전 등 무탄소 전원을 활용하고, 각 안에 따라 일부 화석연료 발전을 지속하는 경우도 있다.
에너지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4620만톤으로 목표를 삼는 1안 시나리오에서는 전체 발전량 중 석탄발전량이 1.5%를 차지해 완전 탈석탄을 이루지 않는다. 원자력 발전량은 전체 발전량 중 7.2%,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56.6%를 차지한다.
2안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3120만톤으로 잡아 1안보다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더 강화한다. 2안부터는 석탄발전은 완전히 사라진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체 발전량 중 58.8%를 차지하고 원자력 발전량은 7.2%를 차지한다.
3안은 완전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시나리오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체 발전량의 70.8%이고 원자력 발전은 6.1%를 차지한다.
이를 위해 탄소중립위는 배출권거래제의 유상할당 비율을 높이는 등 탄소 비용을 가격에 반영해 탄소중립 에너지전환을 가속해야 한다고 말한다. 재생에너지 중심 전력공급 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시장을 전면 개편, 전력산업구조를 혁신하고 전문 규제기관을 설립도 강조했다.
◇ 수송·산업·건물·농축산·폐기물서도 온실가스 감축…전기·수소차 97% 이상 보급
탄소중립위원회는 수송·산업·건물·농축산·폐기물 등 전 부문에서 대대적인 감축 목표도 세웠다.
산업 부문에서는 2018년 2억6050만t 대비 79.6% 감축한 5310만t의 온실가스가, 수송 부문에서는 2018년 9810만t 대비 97.1%∼88.6% 감축한 200만∼1120만t의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이밖에 건물, 농축수산, 폐기물 부문별로 적게는 31.2%, 많게는 88.1%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한다.
이러한 감축 목표를 이루기 위해 탄소중립위원회는 부문별 주요 감축 수단과 구체적인 정책을 제언했다.
산업 부문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및 정유 등에서 수소환원제철 기술, 전기가열로를 도입하고 원료 및 연료를 새로운 종류로 대체해 온실가스 발생을 줄여야 한다고 본다.
수송에서는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를 76∼97% 이상 보급하고, 잔여 차량도 바이오매스 연료 등 대체 연료로 전환하도록 한다.
건물 부문에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을 보급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확대해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고, 고효율기기를 보급해 30∼32% 에너지를 절감한다.
농축수산 부문에서는 연료 전환 및 영농법 개선 등을 추진하고, 폐기물 부문에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2027년) 및 1회용품 사용 제한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폐기물의 소각·매립량을 최소화한다.
아울러 신규 조림, 흡수원 복원 등 산림관리 강화를 통해 이산화탄소 흡수능력을 확충하고,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기술 상용화 및 수소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 및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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