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전청약 확대방안 확정해 발표
3기 신도시 토지보상·지구계획 등 차질 우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주민반대 '난항'
"공급계획 우려, 집값 안정에 미치는 영향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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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한 공사 현장에 사전청약 안내 현수막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손희연 기자] 정부가 사전청약 확대 방안 카드를 꺼내 들었다. 시장 내에서는 사전청약 확대방안을 두고 실현 가능성에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사전청약 공급물량을 확보한다고해도 공급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다. 이에 사전청약 확대방안으로 공급 숫자만 늘린다고 해서 집값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오전 중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민영주택과 2·4 대책 공급물량 등에 대한 사전청약 확대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사전청약 확대방안을 내놓았는데, 시장에서는 사전청약 공급물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토지보상 절차와 지구계획 등 행정절차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본청약과 입주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어서다. 실제로 지난 2009~2010년 보금자리주택 사전청약 당시 토지보상 문제로 사전청약 이후 본청약까지 3년 이상 늦어지면서 청약 포기 사례가 다수 나온 바 있다.
정부가 3기 신도시 토지보상 절차를 본격적으로 착수했지만, 일부 지역에선 주민들이 반대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하남교산, 인천계양 신도시는 현재 각 80%, 60%의 협의보상을 완료한 상태이며, 남양주왕숙·왕숙2, 고양창릉, 부천대장은 보상공고만 완료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지구계획 등 행정절차도 남아있는 상황이다. 3기 신도시 사업지 중 지난 6월 첫 번째로 인천계양만 지구계획 승인이 완료됐으며, 남양주왕숙·왕숙2, 하남교산은 마무리 단계로 조만간 지구계획이 확정될 예정이다. 부천대장, 고양창릉은 연내 지구계획 승인을 목표로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공급 물량 확보를 한다고 해도 공급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시장에선 수요를 충족할 만큼의 양을 확보하는 데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공공택지 중 60%는 공공시행(분양 약 25%·임대 약 35%) 물량이다. 나머지 40%는 민간시행 물량이다. 3기 신도시의 경우 민간분양 물량이 최대 10만 가구 가량이다. 민영주택 사전청약 물량도 수만가구 가능할 전망이다.
문제는 민영주택에 대한 사전청약 공급물량 확대라, 민간 건설사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정부는 사전청약에 참여하는 건설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사전청약은 사업계획 윤곽이 잡힌 사업지에서 일부 공급 물량을 계획보다 앞서 공급하는 것이어서 시장의 수요를 충족할 만큼의 공급 물량을 무리하게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민간 건설사의 참여도 변수이다"고 말했다.
여기서 2·4 공급대책의 핵심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중에서는 본지구 지정 요건인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은 곳이 11곳(1만 6959가구 규모)에 불과하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후보지만 선정됐을 뿐 사업 착수 단계인 예정지구·본지구에 지정된 후보지는 없다.
특히 일부 후보지에서는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반대도 큰 상황이라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사전청약 공급물량 확보까지 시일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6차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선정된 서울 중구 약수역 인근 지역 주민들은 지난 14일 사업철회 요청을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도심 공공주택복합 개발에 반대하는 모임인 ‘3080공공주도반대연합회(공반연)’에 합류했다고 밝혔다. 약수역 인근 구역을 시작으로 영등포역 인근, 미아사거리 동측, 신길15구역, 미아역 동측, 인천 굴포천 등 곳곳 지역에서 공반연에 합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을 사전청약 확대방안으로 집값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사전에 주민동의 없이 지구 지정만 한다고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며 "후보지 철회를 요청하는 곳이 늘어나면, 공급계획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 이럴 경우 집값 안정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정부가 사전청약을 통한 공급 의지가 강한 만큼, 향후 시장 안정화에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는다. 1차 사전청약에서 평균 경쟁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사전청약 첫 공급지구인 인천 계양·남양주 진접2·성남 복정1·의왕 청계2·위례(5곳)에서 나온 공공주택 4333가구에 총 9만 3798명이 사전청약해 평균 경쟁률 21.7대 1을 기록했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기존 주택에 집중된 수요를 사전청약을 통해 향후 분양될 물량으로 분산시켜 시장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단기간 내 성과를 보기는 다소 어렵고, 향후에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son90@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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