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등 재생에너지 육성…그린 일자리 100만개"
2040년 내연차 판매중단도 공약…"산업계 지원방안부터 제시 필요"
"‘文정부 선언’ 2050년 탄소중립 목표로…시기는 2040년까지 앞당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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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그린강국 코리아, 기후위기를 신성장의 기회로’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40조 민간 투자 유치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업계 "한전 독점 송배전망 사업 민영화부터"
에너지 고속도로는 국가 주도의 대대적 투자를 통한 인공지능 기반의 능동형 송배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약 40조원의 민간 투자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건설·유지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기 위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같은 산업전환으로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고 100만개 이상의 ‘그린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전환 과정에서 생기는 일자리 소멸과 관련해서는 공공전환펀드를 조성해 충분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산업구조 전환을 위해 탄소 발생에 부과하는 ‘탄소세’ 도입 계획도 공식화했다. 세금을 걷어 탄소 발생을 억제하고, 세수의 일정 부분은 산업 전환 지원에 사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산업계에서는 40조원이라는 재원마련과 한전의 송배전망 독점 해제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전력업계 관계자는 "송배전망은 고속도로와 마찬가지로 기간 인프라 사업이다. 미래 장기적인 투자 개념으로 예산을 투입해 확대 해야한다"며 "이에 앞서 한전의 송배전 독점사업을 민영화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전력산업구조개편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40년 내연차 판매 전면 금지"…업계 "정부 지원 필요"
이 지사는 또 "2040년부터 내연기관차를 팔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미래차 시대를 앞당겨 수송부문 에너지 수입 제로를 지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지급을 지속하고, 강력한 배출량 규제와 연비 규제를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국내 자동차업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에서 2050년까지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를 76∼97% 이상 보급하는 계획을 만들었다. 다만 탄소중립위는 친환경차 확대를 위한 연도별 목표치 등은 제시되지 않았고, 내연차 판매중단 시점 등은 별도로 검토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급격한 산업구조 재편에 따른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 등의 후폭풍을 정부가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을 제외한 유럽연합(EU)과 중국 등 국산 자동차 주력 수출시장은 이미 2035년을 내연차 퇴출 원년으로 잡았다. EU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2030년까지 친환경차 누적 판매 3000만대를 달성하고, 2035년 이전에 내연차 판매를 금지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중국 역시 2035년 이후 순수 내연차 신차를 퇴출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내 업계도 이들이 마련한 내연차 퇴출 시점 이전에 친환경차로의 산업구조 재편에 서둘러야 한다는 얘기다. 전기차에는 엔진이나 연료탱크 등 내연차를 구성하는 부품 중 37%가량이 쓸모없다. 그만큼의 근로자가 회사를 떠나야 하고, 부품업체는 생산구조를 새로 짜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내연차 부품기업들이 전기차 시대에 맞춰 빠르게 미래차 부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학계 등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기업의 역량만으로는 미래차 전환에 한계가 있기에 특히 정부가 기업 규모별, 도급 단계별, 생산 부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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