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돈잔치'에 국가채무는 1000조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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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2년 예산안 및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 |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2년 예산을 올해 본 예산(558조원)보다 8.3% 늘린 604조 4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완전한 회복과 강한 경제’를 위해 내년도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했다"며"내년 예산은 코로나 완전 극복과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 집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작년과 올해 확장적 재정 정책의 효과를 실감했다.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의 공통된 방식이었다"며 "적극적 재정 정책은 경제회복의 마중물로 투자를 촉진했다. 우리나라가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룬 것도 그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400조7000억원)과 비교해 200조원 넘게 늘어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총지출 증가율을 보면 2018년에 본예산 7.1%를 기록했고 2019년(9.5%), 2020년(9.1%), 2021년(8.9%), 2022년(8.3%)에는 모두 8%를 넘었다.
5개 연도 총지출 증가율 평균은 8.6%로 2018년에 제시한 2018~2022년 국가재정계획상 연평균 증가율인 5.2%를 3.4%포인트 상회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코로나 위기를 완전히 종식시켜 확고하게 경기를 회복시키고 신 양극화에 대응하면서 선도국가로 도약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려다 보니 불가피하게 확장적 재정운용을 유지하는 정책적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마지막 해까지 확정재정을 고집할 수 있는 배경에는 내년 국세수입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세수입이 올해 본예산(282조 7000억원) 대비 55조 9000억원(19.8%) 증가한 338조6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수정한 세입 예산 전망치(314조 3000억원)와 비교하면 24조 4000억원(7.8%) 늘어난 수치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내년 징수액은 올해보다 29.6%(1조 5000억원) 급증한 6조 6000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이밖에도 글로벌 경기, 민간 소비, 기업 실적 등의 회복세를 고려해 법인세(73조 8000억원), 부가가치세(76조 1000억원), 종합소득세(20조 8000억원) 등도 크게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증가된 세수는 보건·복지·고용 분야에 대거 투입된다.
영업제한·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예산으로 1조 8000억원을, 내년 백신 9000만회분 비용으로 2조 6000억원 등 방역 예산으로 총 5조 8000억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또 양극화 대응에 총 83조 5000억원의 예산을 쏟는다.
코로나 사태 이후 벌어진 격차를 해소하고자 31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211만개를 만들고, 질병·부상 시 최저임금의 60%를 지원하는 한국형 상병수당을 시범 실시한다.
한부모 가족에 소득공제 30%를 신규도입하고 아동수당은 8세 미만까지 확대한다. 0~1세에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신설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반값 등록금에 한 발짝 더 다가가며 저소득 청년에 월세 20만원을 지원하는 등 청년층에 23조 5000억원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고용 분야 내년 예산은 216조 7000억원을 기록한다. 이 분야 예산이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러나 확장재정의 지속으로 내년 국가채무는 1068조 3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문 정부 초기와 비교하면 무려 387조 8000억원이 증가한 수준이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50.2%에 달한다는 의미다.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선 것도, GDP 대비 50%를 넘어선 것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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