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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지난 20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서울역 건설 현장을 찾아 코로나19 방역실태를 점검하는 모습.국토교통부/연합뉴스 |
정부는 31일 SOC 관련 투자 방안을 담은 ‘2022년 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정부가 이번에 산정한 SOC 예산 27조 5000억원은 올해 보다 3.8%가량 늘어난 것이다.
특히 광역교통망 확충과 SOC 고도화·첨단화 프로젝트에 올해보다 20% 이상 늘어난 3조 4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우선 GTX-A(파주∼동탄)·B(송도∼마석)·C(덕정∼수원) 추진을 위한 예산은 약 6000억 원이 반영됐다.
GTX-A는 적기 완공을 위한 공사비를 반영하고, GTX-B·C는 민자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가 본격화된다.
GTX-A 공사비는 3309억원, 이와 별도로 삼성∼동탄 구간 공사비는 1300억 원이 포함됐다. 또 GTX-B 사업 민자 설계 및 협상비 803억 원, GTX-C 사업 보상비 1030억 원이 반영됐다.
광역 간선급행버스(BRT) 사업에는 156억 원, 환승센터 구축에는 175억 원이 투입된다.
지역 광역도로·철도 계속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내년에 1276억 원을 쓴다.
또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새로 반영된 비수도권 광역철도 가운데 선도사업을 대상으로 사전타당성 조사 등 사업 절차가 개시된다.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은 부산∼양산∼울산, 대구∼경북, 광주∼나주, 대전∼세종∼충북, 용문∼홍천 광역철도 등이다.
아울러 평택∼오송 2복선화,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등 고속철도 투자 확충에도 5000억원을 투입한다.
고속철도 선로용량 확보와 수혜지역 확대를 위해서다.
도심항공교통(UAM) 실증 인프라를 내년에 완공하는 등 미래 모빌리티 상용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747억 원을 쓴다.
구체적으로는 무인기 통합시험시설, 드론인증센터 등 드론·UAM 등 첨단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실증 인프라를 조기 완공하는 계획이다.
또 드론 규제샌드박스를 10개 사에서 12개 사로, 드론 실증도시를 7곳에서 8곳으로 늘린다.
철도신호 시스템을 개량하고, 첨단기술 기반 스마트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외산·노후 철도신호 시스템을 국산 디지털 시스템(KTCS-2)으로 개량하기 위한 예산 113억원도 신규 투입한다. 터널 원격제어에는 1033억 원이 투입된다.
부산과 세종 내 체감형 서비스 구현을 위해서는 291억 원이 투입된다.
부산·세종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인공지능(AI) 데이터 허브와 같은 인프라와 자율주행 셔틀 운행 등이 확충될 전망이다.
정지선 위반 등을 안내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등 스마트 인프라 구축에는 1176억 원을 쓴다.
스마트물류 육성 예산도 반영됐다.
천안 중소기업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조성에 예산 367억원이 투입된다. 민간보유 물류센터의 스마트화 지원에도 166억 원을 투입한다.
첨단 물류 장비·시설·시스템 도입 물류 시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제도를 운용하고 이자 비용을 최대 2%p까지 지원한다.
인증제도 운영에는 5억원, 이차보전(利差補塡·금리 차이를 메워 주는 것)에는 161억원이 투입된다.
디지털 물류 서비스 실증에는 50억원을 쓴다.
어린이집·양로원 등 피난 약자 이용시설의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 예산은 올해 57억원에서 내년 459억원으로 늘어난다.
건설기능인 등급제 시행에 따라 건설근로자 역량 교육 등을 뒷받침한다. 과적 화물차 전담 단속원을 54명 증원하는 등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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