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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원경제학회 관계자들이 지난달 30일 강릉 안인 화력발전소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이원희 기자 |
특히 에너지·산업·모빌리티·국토 등 4대 부문의 저탄소화 사업에 8조3000억원을 배정한다. 기후대응 기금은 2조5000억원 규모로 신설된다.
정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탄소중립 관련 이같은 내용의 예산안을 31일 발표했다.
정부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목표를 상향하고 경기 회복에 따른 감축량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총 11조9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경제구조 저탄소화 8조3000억원 △저탄소 생태계 조성 8000억원 △산업재편에 따른 노동 분야의 공정한 전환 5000억원 △제도적 기반 마련 2조3000억원을 배분한다.
□ 온실가스 감축·기후위기대응 등 탄소중립경제 선도(단위 : 억원)
| 구 분 | 2021년 | 2022년 | 비고 |
| 합 계 | 73,301 | 118,768 | |
| 경제구조 저탄소화 | 49,835 | 82,653 | 전년대비 +65.9% 증가 |
| 에너지 전환 | 11,414 | 19,213 |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3133억→3324억) |
| 고탄소 산업구조 혁신 | 1334 | 3,448 | 중소중견기업 감축설비 지원 확대 (222억→879억) |
| 모빌리티 전환 | 22,987 | 36,539 | 무공해차 보급 확대, 친환경 선박 등 |
| 도시·국토 저탄소화 | 14,100 | 23,442 |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943억→6075억) |
| 신유망저탄소 생태계 | 5,667 | 8,050 | 전년대비 +42.0% 증가 |
| 신유망 산업육성 | 1,244 | 1,731 | 시장선도형 CCU전략제품 생산기술 실증 (신규, 66억) |
| 혁신 생태계 저변 구축 | 2,685 | 3,601 | 중소 유망기업 사업화 등 지원 (477억→665억) |
| 순환 경제 활성화 | 1,738 | 2,817 | 폐플라스틱 공공 열분해 시설 설치 (신규, 4개소) |
| 공정한 전환 | 2,519 | 5,399 | 전년대비 +114.4% 증가 |
| 취약산업·계층 보호 | 2,244 | 4,758 | 노동전환 지원금(신규, 53억) |
| 지역 중심 탄소중립 실현 | 133 | 484 | 지자체 탄소중립 지원센터 (신규, 17개소) |
| 탄소중립 국민 인식제고 | 142 | 157 |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제도 등 도입 (신규, 16억) |
| 제도적 기반 | 15,280 | 22,667 | 전년대비 +48.3% 증가 |
| 녹색 금융 활성화 | 4,531 | 8,399 | 7조6000원 규모 녹색금융 공급 (보증, 융자 등) |
| R&D 확충 | 10,571 | 13,947 | 단계 도약형 탄소중립 기술개발 등 |
| 기반구축 | 178 | 321 | 탄소영향 산정방법 개발(신규, 49억) |
우선 경제구조 저탄소화 부문은 에너지·산업·모빌리티·국토 등 4대 부문이 큰 틀의 사업 대상이다.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재생에너지 3020)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사업이 눈길을 끈다. 재생에너지 설비·발전 부문에 금융을 지원하고 친환경 에너지를 보급한다는 내용이다.
친환경차 보급도 주요 사업으로 꼽힌다. 정부의 로드맵상 내년 보급 목표인 50만대(누적)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 11만6000대에서 2022년 23만6000대로 2배 이상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 이번 예산안에도 담겨 있다.
철강·시멘트·정유 등 탄소 다(多)배출 산업 공정을 대체할 기술을 개발하고 온실가스 저감 설비도 지원하는 사업과 중소기업의 저탄소화를 위해 진단·컨설팅·설비 패키지를 지원하는 사업과 도시 숲을 대폭 확대하는 사업 등도 예산안에 포함됐다.
또 그린수소 생산·저장과 화이트바이오, 재제조산업 등 탄소중립 경제 패러다임을 선도할 녹색 유망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유망산업 육성을 위해 중소 유망기업(100개)에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한다.
산업 재편으로 인해 큰 변화를 겪을 노동 분야를 위한 사업도 마련됐다. 정부가 목표한 ‘공정한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내연기관차·석탄발전 등 산업재편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산업 분야 종사자 15만명의 직무·직업 전환과 디지털 역량 강화 등을 돕는다.
사업 전환과 재편 과정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융자·펀드 5000억원을 조성한다. 사업을 지역·민간 주도 방식으로 진행하기 위해 지역탄소중립 지원센터와 지역에너지센터 등을 늘린다.
탄소중립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7조6000억원 규모의 녹색금융을 공급하는 등 금융·연구개발(R&D)·제도 등의 인프라를 전반적으로 보강할 예정이다.
기후대응기금은 2조5000억원 규모로 신설된다. 이 기금은 탄소배출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탄소배출권 매각 등으로 생긴 수입을 탄소 감축 목적 사업에 지출하는 구조로 돼 있다.
기금의 수입은 △배출권 유상할당 매각 7000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 배분 1조2000억원 △타 회계·기금 전입 8000억원이다. 지출은 △온실가스 감축 9000억원 △신유망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8000억원 △취약 산업·고용·지역 공정전환 2000억원 △탄소중립 기반구축 지원 6000억원 등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시범도입해 예산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반영하는 등 새로운 재정 제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claudia@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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