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체질에 부적합···"대선 표 노린 청년 퍼주기 정책 등 낭비"
코로나19發 양극화 심각···"확실한 위기극복 위해 불가피" 의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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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정부가 집권 마지막 해 600조원이 넘는 ‘슈퍼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갑론을박(甲論乙駁)이 펼쳐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돌파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대체로 동의하지만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돌파하는 상황에 또 확장재정을 펼치는 선택이 올바른지에 대한 의견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예산안 세부 내용에 ‘청년 퍼주기’ 등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둔 듯한 정치적 행보가 섞여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확정한 2022년 예산 정부안의 핵심은 올해 대비 총액이 8.3% 늘며 다양한 분야에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이 편성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적자 재정은 3년째 이어지게 됐다. 내년에는 사상 첫 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나라빚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를 넘어서는 셈이다.
정부는 확장재정으로 경제가 회복되고 세수가 늘면 결과적으로 재정건전성이 개선되는 ‘재정 선순환’을 기대하고 있다. 내년에는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여건 개선으로 수입이 늘어나면서 나라살림 적자폭이 올해보다 줄어든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문제는 현재 상황에 확장재정을 택한 정부의 선택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크다는 점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이미 2년 이상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왔고 적자폭이 커진 상태에서 낙관적인 세입 전망에 의존해 지출을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우리나라 재정 여건에 비춰 코로나19 상황에 돈을 꽤 풀었고, 이제는 정상화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또 "2년여간 확장재정을 이어오다 재정건전성을 신경쓰기 시작하는 것은 OECD 국가들의 공통적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치적인 셈법을 놓고 봐도 이번 확장재정이 무리라는 의견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 전문가는 "정부 마지막해 지출 증가율을 8%로 가져가면서 내년 차기 정부부터 이를 낮추라고 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며 "코로나19라는 핑계를 대고 있는데 (예산안)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감염병 병원 예산 등은 삭감하고 엉뚱하게 청년층에게 돈을 주거나 억지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만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다수 전문가들이 현재 상황에 정부가 청년 지원을 이유로 ‘퍼주기 정책’을 펼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코로나19 위기를 확실하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돈을 더 써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준경 한양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재정을 많이 쓰는 편은 아니라고 본다. 각자 빚을 내서 버티라는 기조가 크게 바뀐 것 같지 않다"며 "코로나19 손실보상 등 대책이 불충분해 보이고 양극화 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재정을 확대하는 게 좋다"고 분석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도 이날 정부 예산안 관련 "내년 코로나19 위기를 완전히 종식하고 확고하게 경기를 회복해야 한다. 신(新)양극화에 선제 대응하고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런 재정 소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불가피한 정책적 선택으로 확장적 재정 운용 기조를 유지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내년 1000조원을 처음 넘어서는 국가채무는 2023년 1175조 4000억원, 2024년 1291조 5000억원으로 불어난 뒤 2025년에는 1408조 5000억원까지 뛸 전망이다.
ye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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