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마지막해 8.3% 늘어난 604조 편성···'선거용 예산' 지적
코로나19 등 특수성 감안···일자리·SOC·교육 예산도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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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정부가 집권 마지막해인 내년 역대 최대 규모의 ‘슈퍼예산’을 편성해 운영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탄소중립 등 다양한 변수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 규모를 올해 대비 8.3% 늘어난 604조원대로 키웠다.
일각에선 3년 연속 적자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가 부채가 1000조원 대로 늘어나는 게 내년 4월 대통령 선거를 의식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관련기사 3·10면>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한 2022년 예산 정부안을 확정했다. 핵심은 내년도 예산이 올해 본예산 558조원보다 8.3% 늘어난 604조 4000억원으로 편성됐다는 점이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8.3%)은 올해 본예산 증가율(8.9%)보다 낮지만 총수입 증가율(6.7%)보다 높아 또 한 번 ‘확장재정’을 의미한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코로나19 위기를 완전히 종식시켜 확고하게 경기를 회복시키고 신 양극화에 대응하면서 선도국가로 도약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려다 보니 불가피하게 확장적 재정운용을 유지하는 정책적 선택을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방역 예산으로 총 5조 8000억원을 편성했다. 영업제한·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금액 1조 8000억원, 내년 백신 9000만회분 비용 2조 6000억원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코로나19가 불러온 양극화 대응을 위해서도 총 83조 5000억원을 쏟는다. 31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211만개를 만들고, 질병·부상 시 최저임금의 60%를 지원하는 한국형 상병수당을 시범 실시하는 게 대표적이다.
한부모 가족에는 소득공제 30%를 신규도입하고 아동수당은 8세 미만까지 확대한다. 0~1세에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신설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퍼주기’ 논란이 일고 있는 청년 관련 대책도 추가됐다. 저소득 청년에 월세 20만원을 지원하는 등 청년층에 23조 5000억원을 쓰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고용 분야 전체 예산은 216조 7000억원으로 뛰었다.
한국판 뉴딜에는 총 33조 7000억원이 들어간다. 여기에는 전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탄소중립 열풍에 대한 대비책도 포함된다. 정부는 2조 5000억원 상당의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하는 등 2050탄소중립에 12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뉴딜 연구개발(R&D) 예산도 3조 6000억원으로 48.1% 늘린다.
지역균형발전에는 총 52조 6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매년 1조씩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을 지급하는 등 예산 소요를 반영한 결과다.
정부는 계속되는 확장재정 영향으로 내년 국가채무가 1068조 3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50.2%에 달하는 수치다.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선 것도, GDP 대비 50%를 넘어선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는 예산 편성 첫해인 2018년에 본예산 총지출 증가율 7.1%를 기록한 이후 2019년(9.5%), 2020년(9.1%), 2021년(8.9%), 2022년(8.3%)에 모두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갔다. 이로 인해 2018년 428조 8000억원이던 총지출 규모를 내년 604조 4000억원으로 4년 만에 200조원 가까이 늘렸다.
‘ye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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