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완성차 업계 중고차 진출 조속한 결정 필요"

소비자주권 성명서 "중고차 시장 완전개방 촉구"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 관련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은 2일 성명서를 내고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이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에서 그 범위를 두고 논의를 계속해 왔으나 각 업계의 이해관계로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업계의 중고차 진출 범위에 관한 합의 및 중기부의 결정이 지연될수록 중고차 시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중고차 업계와 완성차 업계 간의 갈등은 쌓여가고,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에게 혼란만을 야기시키며 피해가 증폭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며 "각 업계의 대표단체로 구성된 발전협의회는 자신들의 이해관계만을 주장하며 중고차 시장의 고객인 소비자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보여짐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소비자주권은 "중고차의 주 고객은 국민들이고, 국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찾을 수 있는 중고차시장이 돼야 함을 망각해서는 안된다"며 "업체들이 중고차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권리와 권익을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한 중고차 시장을 위한 결정을 한다면 발전협의회의 결정은 쉽게 논의될 것이며, 소비자들로부터 환영받는 제도가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고차시장의 주 고객인 소비자들을 협의 과정에서 배제한 채 자신들의 이익만을 얻으려는 생각 때문에 최종 합의가 무산되고 그러는 사이에 중고차 판매 사기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자살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니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불안하고 한심할 노릇"이라며 "특히 중고차시장의 고객인 소비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를 협의체의 구성원으로 참여시켜야 함에도 이를 배제한 채 자동차 관련 이해당사자만이 참여하고 있으니 논의 당시부터 소비자들을 홀대하는 불공정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주권은 "결정이 늦어질수록 더욱더 중고차시장은 매우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권한과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기존 중고차 업계와 완성차업체간 이해를 조정해 모두가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는 결정을 조속히 결정해 내놓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