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금융위 규제 착수에 국회도 '플랫폼 갑질 방지법' 추진
카카오·네이버 등 일부 서비스 철수까지 검토...해외사업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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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정희순 기자]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 규제 방침으로 네이버와 카카오의 고공성장에 급제동이 걸렸다. 온라인 플랫폼 공룡들의 영향이 전 국민의 일상에 스며들 정도로 커진 만큼 이들의 독과점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네이버와 카카오의 향후 전략에 관심이 쏠린다.
규제 법안에 국감까지 앞둬…네이버·카카오 ‘잔인한 가을’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가 연일 이어지는 규제당국과 정치권의 압박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앞서 지난 9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금융권에 진출한 플랫폼 기업에 대해 관련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조성욱 공정위원장도 10일 공식석상에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정치권에서도 네이버와 카카오를 규제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21대 국회에는 이른 바 ‘플랫폼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총 7건이 계류 중이다.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이 수수료율을 높여 소비자와 중소기업에 부담을 전가하거나,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 주된 골자다.
당국과 정치권이 연일 쏟아내는 규제 목소리에 네이버와 카카오의 시가총액은 지난주 19조원이 증발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진 데다 다음 달 열리는 국정감사에 주요 경영진이 불려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이 국민들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상황에서 일부 서비스로 수익화를 꾀한 것이 규제 논의를 촉발한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하면서 여론이 악화됐고,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설명이다.
국내 사업은 브레이크, 해외에선 순항 중
네이버와 카카오는 일단 몸을 잔뜩 웅크린 분위기다. 특히 카카오의 경우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모빌리티 등 자회사 IPO(기업공개)를 앞두고 있어 위기감이 더 큰 상황이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수수료 인상 정책을 발표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재논의에 들어갔고, 카카오페이는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가 관련 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따라 보험사 6곳과 제휴해 진행하던 자동차보험료 비교 가입 서비스를 오는 24일까지만 운영하기로 했다. 카카오는 최근 논란이 인 일부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철수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규제 논의로 사업 확장에 제약이 걸린 가운데, 양사는 해외 지역에 대해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네이버웹툰은 최근 프랑스와 영국 독일, 스페인 등에서 만화 부문 모바일 앱 매출 1~2위에 올랐고, 카카오웹툰은 최근 글로벌 출시 3개월 만에 태국 현지에서 매출 1위를 달성했다. 업계에선 네이버와 카카오가 해외에 구축한 강력한 웹툰 플랫폼이 K-콘텐츠를 글로벌 무대에 알리는 ‘전진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와 카카오는 과거 ‘내수 기업’이라는 눈총을 받아왔지만, 최근에는 글로벌 지역에서 콘텐츠를 중심으로 두각을 나타내며 한류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국내에서 사회적 책임에 더 힘쓴다는 전제 하에 이런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플랫폼 기업이 골목상권이나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은 조금 사그러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hsju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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