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국정감사 아직 미정… "다음주 중으로 일정 나와"
집값 상승·주택공급 정책·청약제도·공시가 등 핵심 안건
LH 혁신안, 부동산원 집값 통계, HUG 고분양가도 논의
건설사들 건설현장 안전사고 관련해 국감서 거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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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올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집값 상승 책임론을 놓고 여·야간 공방전이 치열하게 벌어질 가운데 청약제도와 공시가격 산정을 두고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안과 한국부동산원의 집값 통계,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심사제도 등도 국정감사 핵심 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설사들은 건설현장 안전사고 등도 핵심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12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21대 국정감사 일정이 오는 10월 1일~21일까지 21일 동안 진행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국토위 위원장인 이헌승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 국토위 국정감사 일정이 정해진 바가 없다"며 "다음주 중으로는 일정이 나올 것이다"고 말했다.
올해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주요 안건으로는 △집값 상승 △주택공급 등 부동산 정책 △청약제도 △임대차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공시가격 산정 △분양가상한제와 등 분양가 제도가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국토교통위원회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를 통해 △주택 청약제도 개선 △거래실적이 없는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산정에 대해 지적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는 정책 자료와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묶어서 구성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정부의 주택청약제도 개선과 관련해 "주택청약제도는 정부의 주요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세부 조건이 빈번히 변경됐다"며 "이에 일반 국민들이 청약제도 내용을 상세히 알기 어렵고, 해당 분야의 지식 부족에 따라 청약 신청에 어려움이 발생함은 물론, 부적격 당첨 사례도 다수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거래실적이 없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시세와 큰 격차를 보이는 현상이 발생함으로써,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신뢰 확보에 영향을 주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손질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노 장관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열린 제2차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고분양가제 운영과 분양가상한제 시·군·구 심사과정 등에서 민간 주택공급에 장애가 되는 점이 없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LH의 혁신안도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초 LH는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후 정부는 LH 조직 혁신안을 내세웠고 2차례 공청회를 거쳤지만 뚜렷하게 성과가 나온 상황은 아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국정감사 이슈 자료에서도 LH 혁신안이 주요 이슈로 포함됐다. 입법조사처는 "LH 혁신안을 최종적으로 마련하는데 있어 ‘LH 임직원의 비리 근절’이라는 단기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면서도, LH 출범 당시 목표로 삼았던 ‘업무중복 해소와 경영 효율성 증진’ 측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도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한국부동산원의 집값 통계, HUG의 고분양가심사 제도 등도 핵심 안건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외에도 코레일과 SR통합도 논의될 가능성도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른 주택가격 지수에 대해 "시장의 변동성을 잘 나타내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격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며 "특정 기간(2017년 5월~2021년 5월간) 변동률에 있어 2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원인분석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HUG의 고분양가심사 제도에 대해서는 "HUG의 주택건설사에 대한 고분양가 심사제는 자체 분양보증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됐지만, 결과적으로는 주택 분양가격을 통제해 민간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 공급 유인을 저해한다는 비판과 함께,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알 수 없어 심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HUG는 올해 2월 22일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 및 시행세칙을 개정했지만 전문 공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고분양가 심사제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자와 주택소비자인 수분양자의 제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준의 원문을 공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국토위 한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어떠한 질문을 할지 모르겠지만, 부동산 정책 등 이슈화 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건설사들의 건설현장 안전사고 등과 관련해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공산이 크다. 이에 건설사 CEO(최고경영자)들이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할 가능성도 나온다. 올해 상반기 광주 학동 재개발 현장에서는 건물 붕괴사고가 발생해 인명 재해가 일어난 바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3년간 983건(1016명)의 재해조사의견서를 분석한 결과, 산재 사망사고의 원인 절반 가까이(46.5%)가 안전시설 불량, 보호구 미착용 등 직접적 원인이었다. 난간·방호선반 등 미설치가 전체의 31.4%를, 안전대·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미지급·미착용이 15.1%를 차지했다. 사고사망자 중 하청 근로자는 55.8%로 과반이었다. 120억원 이상 대형 건설 현장에서 하청 근로자 비중이 90%에 달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6월 ‘건축물 해체 안전관리 현황 및 향후 과제’ 자료를 내고 해체공사 현장 안전관리 강화, 건축물 안전관리 조직 육성, 불법하도급 근절 등을 향후 과제로 삼았다.
son90@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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