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발표 제9차 장기송배전설비계획, 송·변전 설치 총 29조 중 신재생에너지용 12.3조
- 신재생에너지 설비 호남에만 55.5% 구축…전기요금 추가인상 불가피
- 구자근 의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정책 민낯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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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체 전력 사용량의 10%에 그친 호남에 이 기간 우리나라 전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절반 넘게 생산할 수 있도록 송·변전설비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이로 인해 전기료 원가에 설비비용이 포함되는 만큼 앞으로도 추가적인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 할 것으로 관측된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 갑)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입수한 ‘제9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 따르면, 한전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2034년까지 총 29조 3170억원을 들여 송·변전 설비를 완료할 방침이다. 한전은 이 중 신재생에너지용 송·변전 설비에만 12조 2925억원(약 42%)을 배정하기로 했다.
특히 이 계획에 따르면 2034년까지 호남지역에서만 발전량 기준 전체 58.6GW 대비 55.5%에 달하는 33.1GW의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태양광과 풍력발전소가 대규모로 건설될 예정인 호남은 전국 전력 사용량에 10% 정도를 차지한다. 이 계획대로라면 호남에서 생산된 전력의 대부분이 수요가 많은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로 송전될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른 한전 송·변전설비 비용도 1조 2445억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된다. 거리에 비례해 전력손실이 예상되는 한편, 분산형 전력계통 구축이라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취지와도 상충된다.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런 비용들이 산출되면서 정부의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른 비용부담이 잇달아 밝혀지고 있다.
그간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 이행 예산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립을 위한 직접투자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간헐적 발전을 하는 신재생에너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필수인 ESS(에너지저장장치) 설치를 위해서만 최소 787조, 최대 1248조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탈원전 및 재생에너지 중시 정책으로 인한 누적 손실액이 10년간 177조 4300억원, 30년간 1067조 4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력계통을 위한 송·변전설비에 들어가는 비용도 당연히 전력원가에 포함되기에 한전의 적자와 부채가 늘어나게 돼 전기료 인상압박이 더욱 거세 질 것으로 전망된다.
구자근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정책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전력 수요도 없는 호남에 전력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대규모 신재생발전소를 건립해 수도권으로 송전을 하겠다는 계획은 말 그대로 호남을 수도권 전력 생산기지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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