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화석연료에 계속 의존할 경우 30년 뒤엔 최소 3000조원 규모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송갑선(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의원은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화석연료에 의존하게 될 경우 30년 뒤 최소 3000조원 규모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면한 리스크로 탄소국경세를 꼽았는데 탄소국경세는 탄소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의 일종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대상국인 유럽연합과 미국, 중국이 도입을 공식화했다.
송 의원은 "3개지역에 수출되는 9개 주요 품목(철강·석유화학·반도체·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추산한 결과 최소 71조에서 최대 473조의 탄소국경세를 지불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여기서 도입국가 및 품목을 확대하면 비용은 더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산출조차 불가능한 사회경제적 비용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의 ‘2020년 이상기후 보고서’를 보면 매달 역대 최고의 기록을 경신하는 이상기후가 발생,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한 해 발생한 태풍과 장마로 1조2585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는 것.
이상기후는 농업 생산환경 변화 및 수급 불안정으로 이어지며 금융비용마저 증가시키고 있다. 실제 2014년 1%에 불과했던 농작물 재해보상 손해율이 지난해 5%까지 5배 치솟기도 했다.
‘원전 리스크’도 잠재 리스크 비용에 포함됐다. 일본의 경우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한 누적 투입비용 138조원을 포함해 총 978조원이 원전 사고 후속 처리비용에 쓰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를 감안하면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한국은 그보다 2.5배 많은 2495조원의 후속 처리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포항, 경주 등 원전 밀집지역의 지진빈도가 높기 때문이라는 전제에서다.
이에 송 의원은 "추산 가능한 리스크 비용만 3000조원일 뿐 이상기후로 인한 농어업 피해까지 합산하면 추산조차 불가능하다"며 "기후 재앙으로 인한 비용은 지금 당장 청구되진 않지만 장기적으로 GDP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 경우 선진국의 대열에서 이탈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그 해법은 "탄소중립의 이행속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자 재원 조달 방안으로 "2020년 대한민국 GDP는 1924조원로 향후 30년간 3% 성장한다는 가정에 따라, 최소 년 2%씩만 투자한다면 2050까지 총 1895조를 탄소중립 이행비용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또 "재원 조달방안 없는 탄소중립 실현은 ‘증세 없는 복지’라며, 범부처·민간 합동으로 ‘GDP 2% 투자전략’을 마련해 탄소중립 이행계획과 재원조달방안을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갑선(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의원은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화석연료에 의존하게 될 경우 30년 뒤 최소 3000조원 규모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면한 리스크로 탄소국경세를 꼽았는데 탄소국경세는 탄소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의 일종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대상국인 유럽연합과 미국, 중국이 도입을 공식화했다.
송 의원은 "3개지역에 수출되는 9개 주요 품목(철강·석유화학·반도체·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추산한 결과 최소 71조에서 최대 473조의 탄소국경세를 지불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여기서 도입국가 및 품목을 확대하면 비용은 더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산출조차 불가능한 사회경제적 비용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의 ‘2020년 이상기후 보고서’를 보면 매달 역대 최고의 기록을 경신하는 이상기후가 발생,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한 해 발생한 태풍과 장마로 1조2585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는 것.
이상기후는 농업 생산환경 변화 및 수급 불안정으로 이어지며 금융비용마저 증가시키고 있다. 실제 2014년 1%에 불과했던 농작물 재해보상 손해율이 지난해 5%까지 5배 치솟기도 했다.
‘원전 리스크’도 잠재 리스크 비용에 포함됐다. 일본의 경우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한 누적 투입비용 138조원을 포함해 총 978조원이 원전 사고 후속 처리비용에 쓰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를 감안하면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한국은 그보다 2.5배 많은 2495조원의 후속 처리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포항, 경주 등 원전 밀집지역의 지진빈도가 높기 때문이라는 전제에서다.
이에 송 의원은 "추산 가능한 리스크 비용만 3000조원일 뿐 이상기후로 인한 농어업 피해까지 합산하면 추산조차 불가능하다"며 "기후 재앙으로 인한 비용은 지금 당장 청구되진 않지만 장기적으로 GDP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 경우 선진국의 대열에서 이탈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그 해법은 "탄소중립의 이행속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자 재원 조달 방안으로 "2020년 대한민국 GDP는 1924조원로 향후 30년간 3% 성장한다는 가정에 따라, 최소 년 2%씩만 투자한다면 2050까지 총 1895조를 탄소중립 이행비용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또 "재원 조달방안 없는 탄소중립 실현은 ‘증세 없는 복지’라며, 범부처·민간 합동으로 ‘GDP 2% 투자전략’을 마련해 탄소중립 이행계획과 재원조달방안을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