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송파구의 한 도로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내건 ‘화천대유’ 관련 현수막이 나란히 보인다.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싼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여야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맞서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이 지사 측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관련 논란 자체가 두 대통령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논란에 대응하는 이 지사의 행보가 두 대통령과 흡사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5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권이 화천대유의 꽃길을 깔아준 셈"이라며 박 전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했다.
진 의원은 "박근혜 정권은 2014년 택지개발법 폐지를 추진하고 개발부담금 감면 특혜를 도입해 대장동 개발사업이 천문학적인 돈 잔치를 할 수 있도록 꽃길을 깔아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혜 설계자들이 석고대죄는커녕 개발이익 환수에 최선을 다한 이에게 누명을 씌우려 한다"고 비판했다.
진 의원은 "2014년 9·1 대책 때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선언을 하면서 대규모 택지공급이 축소됐고, 이는 대장동 사업과 같은 도시개발사업의 토지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했다.
그는 "박 정권은 개발이익환수법을 개정해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25%에서 20%로 축소하고 2014∼2018년 부담금을 50∼100% 감면하는 특례를 도입했는데 대장동 사업도 이 특례를 받아 막대한 개발이익에 대한 부담금을 줄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논란의 중심에 선 이 지사의 경우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MB(이명박) 국힘과 이재명이 어제 한 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전 대통령 책임론을 띄웠다.
이 지사는 해당 글에서 "이재명: 지방채 발행, 공공개발로 개발이익 100% 환수 추진", "MB국힘: 지방채 발행 방해로 공공개발 저지, 민간개발로 100% 민간취득 추진"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이재명: 돈 한푼 안들이고 민관공동개발로 예상이익 70% 5500억 환수", "국힘: 민간 몫 개발이익 나눠먹다 들킴"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이 지사 관련 논란이 두 전 대통령 때와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최순실 사건이 터지자마자 연설문 보도가 나왔을 때 박 대통령이 거기까지 끊고 사과했다가 그 뒤로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가 전날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한 데 따른 지적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또 "이 지사가 논리적인 해명보다는 ‘너희가 아무리 두들겨도 나는 지지율이 오르지 않냐’는 정치적 해명을 하는데 MB(이명박)식 해명"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BBK 사건 당시 ‘당신들이 아무리 말해도 지지율에 끄떡없다’고 해명했지만 결국에는 감옥에 가게 됐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 자료들을 민주당의 ‘반(反) 이재명파’가 갖고 있을 것이란 주장도 내놨다.
그는 "민주당 내 다른 파벌이 자료를 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언론사들의 (대장동 관련) 단독 기사들을 보면 ‘우리는 민주당 내 구조도 파악 못 하는데 어떻게 이걸 다 알지?’ 하는 내용도 있다. 그래서 강한 의심이 간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것도 역사의 반복"이라며 "옛날 이명박 전 대통령 자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 들고 있었고, 박 전 대통령 자료는 이 전 대통령 때 들고 있었다. 그것 10년씩 들고 터트리다가 지금 두 분 다 문제가 된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hg3to8@ekn.kr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