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부동산 공약… 집값 잡힐까

이재명 부동산 공약, 기본주택·국토보유세 등
"매도 압박으로 작용" vs "민간시장 위축 우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손희연 기자] "(대통령)당선 즉시 강력한 ‘부동산 대개혁’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없애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지난 10일 후보 수락연설을 통해 부동산 공약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을 비롯해 전셋값까지 치솟자 국민의 관심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면서 이재명 후보자의 부동산 관련 공약에 이목이 집중된다. 시장에서는 이재명 후보자의 부동산 공약을 놓고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11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자의 부동산 공약은 ‘기본주택’과 ‘국토보유세’가 대표적이다. 기본주택은 중산층을 포함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건설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만 내고 역세권 등 좋은 위치의 고품질 주택에서 30년 이상 살 수 있도록 한 새로운 유형의 공공주택이다.

이 후보는 앞서 경선 후보 시절인 지난 8월 공공임대주택인 기본주택 100만 가구를 포함해 임기 내에 총 250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당시 "현재 30년 이상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좁은 면적과 나쁜 위치, 열악한 주거조건으로 기피 대상"이라며 "기본주택의 다량 공급을 통해 토지임대부 분양을 포함한 장기임대 공공주택 비율을 전체의 10%까지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후보는 투기 차단을 위해 국토보유세를 도입, 세수 전액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0.17% 수준인 실효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1% 수준까지 늘려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자의 부동산 주요 공약에는 분양가 상한제, 건설원가·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실시, 도시개발 등에 참여한 민간의 초과이익 환수도 포함된다. 이 후보는 전날 후보 수락 연설에서 "개발이익 완전 국민환원제는 물론이고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시행한 ‘건설원가·분양원가 공개’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앞서 지난달 2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이제는 끝내자"면서 "부패기득권 세력이 부동산으로 막대한 부를 취하는 시대는 이재명 정부에서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고위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비필수 부동산 소유자의 고위직 임용·승진 제한, 공직자 부동산 취득심사제 도입을 통한 이해충돌 사전 방지 등도 대책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의 부동산 공약에 시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공급 확대와 세제 강화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반면 시장 부작용만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다주택자 등에 보유세를 강화하면 매물이 시장에 나오면서 집값과 시장 안정화가 될 것"이라며 "대규모 주택공급 확대와 세재 강화 공약은 결국 매도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한 전문가는 "국토보유세나 기본주택 등의 강력한 정책은 민간 시장만 위축시켜 부작용만 나타날 우려가 있다"며 "기본주택 공급도 재정적인 면에서 현실화 가능성이 있는지 의문이고, 오히려 민간시장 공급 부족만 일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son9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