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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경선 결과를 듣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
관건은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는 민주당 특별당규 59조 1항이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13일 오후 1시반에 예정돼 있던 의원총회를 뒤로 미루고 당무위원회를 열겠다"면서 "이 전 대표 캠프의 요구에 응해 유권해석을 받는 절차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표 측은 결선 결과가 발표되기 이전인 지난달 28일 특별당규 유권해석을 위한 당무위를 신속하게 소집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정세균 전 총리와 김두관 의원 사퇴로 인한 무효표는 사퇴 후로 한정해, 이전에 얻은 표는 유효표로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당 선관위와 지도부는 문자 그대로 사퇴 후보자에 대한 표는 모두 무효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에 대해서도 다른 조항과 문맥 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설훈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지도부가 "특별당규 59조와 60조의 충돌을 인정하면서도 외면하는 등 민주적 절차를 무시했다"고 꼬집었다.
특별당규 60조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 투표에서 공표된 개표결과를 단순합산해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한다.
설 의원과 함께 캠프 공동선대위장을 맡은 홍영표 의원은 지난 11일 이와 관련 "이들(정 전 총리와 김 의원)이 얻은 표는 이미 순회경선에서 선관위가 개표결과를 발표할 때 유효투표로 공표한 것이며 이후 무효라고 별도 공표나 의결도 없었다"면서 "당연히 최종 결과 발표 때 ‘단순 합산’에 포함하는 것이 당헌·당규에 맞다"고 했다.
이 전 대표 측은 특별당규 59조 2항도 문제 삼았다.
캠프 총괄본부장을 맡은 박광온 의원은 지난달 28일 "59조 1항 해석은 바로 뒤에 있는 2항을 보면 된다"면서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처럼, 먼저 사퇴한 후보에 대한 투표를 무효로 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현재 지도부는 과잉해석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항은 ‘후보자가 투표 시작 전 사퇴하는 때에는 투표시스템에서 투표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되, 시간적·기술적 문제 등으로 제외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치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한다.
박 의원은 "총선을 예로 들자면, 1위인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사망하더라도 차순위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지 않는다"라며 "개표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사퇴할 경우, 해당 후보자가 득표한 유권자의 뜻을 존중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 측 주장대로라면 이 지사 득표율은 50.29%에서 49.32%로 떨어져 결선투표를 치러야 한다.
이에 앞서 당 지도부와 선관위는 "결과에 변화는 없다"는 입장이면서도 당규상 문제 소지는 다소 인정했다.
당 선관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은 지난 10일 대선 경선 결과와 관련해 "당규에 중도사퇴한 후보는 무효처리한다고 돼 있고, 당규대로 그대로 실행한 것"이라면서도 "당규의 타당성 문제는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고 수석대변인도 지난달 17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결선 투표가 생기면서 (사퇴 시 무효처리 조항과 유효투표 과반 당선 조항 사이에) 약간 충돌하는 요소가 없지 않다는 점에는 다들 동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조항을 향후 개선해나가는 과정은 당헌·당규에 정해진 대로 해야 하기에, 어떻게 조화롭게 정리할 것인가는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규정을 바꾼다고 해도) 소급 적용은 안 될 뿐더러,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어떤 개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고 했다.
최고위원과 시·도당위원장, 당 소속 시·도지사 등 약 80명 안팎으로 구성된 당무위는 이와 관련 과반 참석, 과반 의결로 결론을 내리게 된다.
당무위에는 이 전 대표 측에 가까운 인사도 적지 않게 포함되는 만큼 소집되면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당무위에서 실제로 표 대결로 들어가 경선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많다.
이 전 대표 측은 당무위에서 이의제기를 기각하더라도 사실상 당무위 판단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무효표 논란’으로 인한 당내 갈등이 봉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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