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투기업 절반 "가장 큰 경영애로는 '기술규제'"

상의, 외투기업 252개 실태조사
"세계 기준에 부합하도록 제품 인증 완화 바라"

▲외투기업 비즈니스 걸림돌(복수응답)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 럭셔리 브랜드 외국인 투자 기업 A 사는 한국에 패션 브랜드 스토어를 열기 위해 이 곳에 없는 조명 등을 들여와 인테리어 디자인을 진행하게 됐다. 그러나 국내에 없는 제품이다 보니 한국 인증을 새로이 받아야 되는 등 시공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국내 조명을 써도 고가의 조형물에 부착해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인증 범위도 모르고 제품시험이 필요한 경우 최대 수억 원에 달하는 조형물을 제출해야 할 수 있어 세계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에 대한 인증 완화를 요청했다.

외국인투자기업 10곳 중 5곳이 국내 비즈니스 활동에 가장 걸림돌로 인증 등 기술규제를 꼽았다. 기술규제란 안전, 품질 등의 목적을 위해 상품 및 서비스의 특성, 생산, 공정 등에 요건을 부과한 행정규제로서 기술기준, 표준, 시험, 검사, 인증을 총칭한다

1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 25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비즈니스를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 응답기업의 절반 가량(45.2%)이 ‘인증·시험·검사 등 기술규제’라고 응답했다. 이어 ‘상법·공정거래법’(19.0%), ‘경직된 노동법’(18.7%), ‘개인정보보호법’(10.7%), ‘중대재해처벌법’(9.1%) 순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우리 정부에 바라는 정책으로 ‘규제 완화’(49.6%)를,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격리 등 출입국 제한 완화’(23.4%), ‘인센티브 확대’(12.7%), ‘CPTPP, FTA 등 자유무역 확대’(12.7%), ‘항공 증편 등 물류 개선’(10.7%), ‘GVC 재편 대응 지원’(6.3%) 등을 꼽았다.

강석구 국제통상본부장은 "한국경제의 잠재력에 비해서 외국인투자유치실적은 경쟁국에 비해 여전히 높지 않은 상황으로 국내 투자환경 개선이 필요한 대목이다"라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서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분야를 지렛대로 활용하여 외국인투자 유치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외투기업이 한국에 투자하게 된 배경에 대한 질문에서 ‘국내 내수시장 진출’(52.4%)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인근시장 진출 교두보’(15.5%),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12.3%), ‘R&D등 우수한 기술력’(6.0%), ‘반도체 등 우수한 산업 생태계’(4.4%) 순으로 조사됐다.

한국 내 경영여건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 대해선 ‘좋은 편’이라는 의견이 60.0%로 높았으며 미래 국내 투자 환경과 관련해 기존과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63.1%로 가장 많았다. 미래 투자 계획에 대해서는 ‘확대’한다는 기업은 ‘15.9%, 투자를 ’축소‘한다는 응답 기업은 9.9%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한국에서 경영하거나 투자처로 고려할 때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83.3%의 기업이 ‘없다’라고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EU기업이 90.4%로 ‘영향 없다’는 의견이 더 높았지만, 중국은 73.3%, 미국은 68.8%로 낮아져 미중 대립의 영향을 더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주 정부가 발표한 3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에서 EU로부터의 투자(신고기준)는 전년 동기 대비 173.2% 증가하는 등 이미 지난 해 실적을 넘어섰다. 반면 미국과 중국의 투자는 각각 전년보다 8.6% 증가, -15.2% 감소했다.

이문형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EU 기업들은 글로벌 체인을 구축하면서 한국 시장에 대한 전략과 역할을 차별화했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미중관계에서 자유로운 만큼 영향이 덜 한 것"이라며 "우리는 미중 대립을 활용해 한국을 미국 기업들에게는 중국 진출의 전진기지로, 중국 기업들에게는 미국 진출의 교두보로 삼게 하는 등 외투 유치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