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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키움증권) |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27일 "최근 금융당국의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대출 총량 규제 강화 이후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상승률이 빠르게 둔화, 과열된 주택시장이 다소 진정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금융위원장이 새로 선임된 이후가계부채 구조조정에 대한 의지를 내보이는 한편 전세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갭투자 확대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전세자금대출을 규제하기 시작한 것이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날 금융당국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전세자금대출 규제가 빠진 점은 다소 아쉽다고 평가했다. 여기에 이달 21일 서울시는 최근 고위험 갭투자의 핵심 대상인 다세대·연립주택(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 용적률을 높이는 한편 의무공공기여 비율도 없애는 등 대폭적인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 연구원은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의 시발점인 전세자금대출, 갭투자에 대해 여전히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며 "따라서 4.29 대책과 같이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가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공적 대출보다는 갭투자와 같은 고위험 투자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 결국 주택가격 상승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진단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규제의 명분과 실효성을 얻었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도 적지 않다고 평가했다. 서 연구원은 "가장 먼저 ‘가계부채 위험을 향후 경제를 위협할 최대 위협 요인’으로 규정했다는 점"이라며 "정책 기조 전환의 불가피성을 금융당국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택시장 과열이 재현될 경우 전세자금대출 규제의 필요성이 부각될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대비해 DSR 및 원리금분할상환 도입, 보증 비율 하향 조정 등과 같은 플랜 B를 마련했다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서 연구원은 "이번 규제에서 당국은 정부 주도에서 은행 주도로 규제 방식 전환을 명확히 했다"며 "실제로 금소법 도입 후 처음으로 대출 부문에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적용, 과잉 대출 제공 이후 부실화에 대한 책임을 금융회사에 지울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다시 말해 금융회사가 투기성 및 과소비성 대출을 심사 강화를 통해 억제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이번 대책의 가장 큰 수혜는 은행업종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은행이 과잉 대출에 대해책임을 지는 대신 대출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용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 혁신의 속도를 조절해 부채 구조조정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할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은행업이 수혜를 보는 배경으로 꼽힌다. 그러면서 서 연구원은 "다만 2030세대가 신용대출을 기반으로 주식투자 비중을 늘렸던 점을 고려해 볼 때, 대출 규제 강화가 신용대출 위주로 진행된 점은 증시 및 증권업에는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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