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보육센터 안전진단 결과 2018년 1차례 D등급(미흡), 이후 2차례 C등급(보통) 받아
보강공법 적용 시 1억800만원 소요되나 리모델링 명목 예산 약 187억 원 확보
내년까지 입주 계약한 중소기업 연내 퇴실, "국가비용 낭비 아니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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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자체 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의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입주업체 강제퇴거 논란에 휩싸였다.
연구원은 센터의 노후화에 따른 리모델링 추진을 위해 건물을 비워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입주업체들은 센터의 노후화를 인정하면서도 안전성에 당장 문제가 없고 아직 계약기간이 끝난 것도 아닌데 연구원이 센터 입주업체의 조기 퇴실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입주업체들은 연구원이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의 창업 뒷받침과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센터의 입주업체들을 대상으로 갑질한다고 비판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에기연 창업보육센터에는 수십 개의 지역 중소기업들이 신기술 개발 및 습득을 위해 자체 비용으로 연구실을 준비, 기술 개발 및 연구 활동을 활발히 추진 중이다.
하지만 에기연은 현재 센터 건물 노후화로 인한 리모델링을 사유로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연구실 철거 및 퇴실을 요청,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입주기업별로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잔여 계약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채 센터를 떠나야 하는 처지이다.
특히 에기연측이 협의를 통해 자발적 퇴실을 하는 것으로 보이도록 앞서 계약서 변경 작성을 요구한 것 등에 입주기업들의 불만이 증폭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 센터 입주기업 관계자는 "입주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최소한의 설명회 등도 없이 개별적으로 각 기업에 통보하며 협의한 것은 입주 중소기업 입장에서 거절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면 공공기관의 일방적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입주기업들은 또한 센터 건물의 오락가락하는 안전진단 결과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에기연이 노후화로 인한 리모델링의 근거로 제시하는 제3연구동의 경우 2018년 10월 장은구조기술사사무소가 진행한 내진성능 평가 결과는 D등급(미흡)이다. 건물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등급이다.
다만 이 경우 결함구간 보수 및 구조부재 보강공법 적용 시 C등급(보통)으로 상향돼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보강공법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1억800만 원 수준이다.
이후 2019년, 2020년 같은 건물에 대해 안전전문기관인 한국건설안전공사가 진행한 안전진단 등급은 모두 C등급(74.48점)을 받았다. 안전진단 결과 ‘외부 벽체에서 마감재 균열 및 이격이 조사됐으나 이는 구조적 안전성에 큰 영향은 없다’는 결론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기연측은 제3연구동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총 186억7600만 원을 이미 확보한 상태다.
센터 입주기업 관계자는 "대부분의 입주기업은 현 창업보육센터 건물이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고 일부 노후된 면은 있지만 안전 위험성도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이 사업을 진행해 국가 비용을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더구나 전체 입주기업의 절반에 해당하는 총 11개 기업의 시설사용 계약기간이 내년까지인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내 전체 입주기업의 퇴소를 결정한 에기연측의 조치가 납득할 수 없다는 게 입주기업 측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백순 에기연 시설운영실장은 "내년 3월부터 공사가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연내 입주기업 모두 퇴소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사 시작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일부 입주기업의 요구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다.
연말까지 줄줄이 이삿짐을 싸야 할 처지에 놓인 기업인들의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도움을 줘야 할 공공기관의 ‘일방적 행정’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볼멘소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youn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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