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감원장 "현장검사, 사전 감독 기능 강화"

▲9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시중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9일 금융사에 대한 상시 감시와 수시 테마 검사를 확대하겠다며 현장 검사 때 사후 처벌보다는 리스크 취약 요인을 개선하도록 지도하는 등 사전 감독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제2의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막기 위해 금융상품 모니터링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계대출 관리 감독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허인 KB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권광석 우리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권준학 NH농협은행장, 박종복 SC제일은행장,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 등 시중은행장 가진 간담회에서 대내외 경제·금융 환경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며, 시장 불안 요인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금융소비자보호 노력을 강조했다.

그는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는 예측 가능성에 나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금융감독을 집행할 때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며 "금융감독 당국의 재량적 판단과 결정이 법과 원칙에 우선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금융시스템 및 금융사의 각종 리스크요인을 신속하게 감지해 찾아내는 상시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스트레스테스트와 시나리오 분석 등 미래 예측적 감독 수단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원장은 "현장검사도 위규사항 적발이나 사후적 처벌보다는 은행 건전성에 대한 평가·분석을 토대로 리스크 취약요인을 파악하고 은행이 이를 개선하도록 가이드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이어 "특히 상시 감시 등을 통해 파악된 중요 위험요인에 대해 적기에 신속하게 검사해 선제 대응하는 수시 테마 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은행장들은 이에 대해 은행 자체적으로도 내부 통제와 리스크 관리 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 원장은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는 데 감독의 주안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상품의 설계 및 제조 단계부터 시작해 판매, 사후관리 등 단계별로 정보를 입수·분석하는 금융상품 모니터링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금융상품은 금융상품 약관의 제·개정과 심사 과정에서 걸러질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동양증권 사태, 사모펀드 사태, 머지포인트 사태 등 과거 금융사고 발생 전에 나타난 징후를 분석해 보다 실효성 있는 사고 예방기법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그는 "은행 자체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돼야 한다"며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이 되지 않도록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서민·실수요자의 전세 및 집단대출은 차질 없이 취급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기술과 플랫폼 경쟁력을 내세워 급부상하고 있는 빅테크·핀테크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혁신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디지털 전환과 사업모델 혁신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언급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