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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의 사우스 론에서 인프라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사진=로이터/연합) |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숙원 사업이던 인프라 법안에 공식 서명했다. 도로, 교량, 다리, 광대역 통신, 대중교통 환승 등 미국의 인프라에 천문학적 금액을 투자하는 내용이 담겼다.
바이든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백악관 야외 잔디밭에서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갖고 1조 2000억 달러(약 1415조원)의 예산을 담은 법안에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서 "우리는 이곳 워싱턴에서 무수한 연설과 약속을 들었다. 그러나 마침내 오늘 이 일을 끝내고 있다"며 "미국민에 대한 내 메시지는 미국이 다시 움직이고 있고, 여러분의 삶이 더 나은 쪽으로 변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냉소주의자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원과 공화당원은 함께 모여 결과를 낼 수 있다"라면서 통과된 법안을 두고 "미국 재건을 위한 청사진"이라고 설명했다.
미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1100억 달러가 도로, 교량, 다리 등을 포함한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입된다. 또 660억 달러가 화물 운송, 미 국철 암트랙을 포함한 철도사업 투자에 들어가고 390억 달러는 대중교통에 편성된다.
650억 달러는 광대역 통신에 투입될 것으로 전해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인터넷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예산도 마련됐다. CNBC는 "가뭄, 폭염, 홍수, 산불 등이 자주 발생하고 심해짐에 따라 인프라 법안 중 500억 달러는 기후 복원, 내후성 등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청정에너지 및 발전그리드 투자, 전국 단위의 전기차 충전소 구축, 수질 개선 등에 각각 650억 달러, 75억 달러, 550억 달러가 투입된다.
CNBC는 "자금은 5년에 걸쳐 조달됨에 따라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시작되는데 수개월 또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인프라 법안은 지난 1월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까지 이룬 최대 성과라는 평가를 받는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미국의 열악한 인프라 개선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내세워 ‘한 세대에 한 번 있는 투자’라고 강조하며 2조 2500억 달러의 물적 인프라 예산안을 의회에 요청했다.
그러나 공화당이 반대하자 규모를 1조 7000억 달러로 낮췄다가 여야 초당파 의원들과 추가 협상을 통해 1조 2000억 달러 예산 합의를 극적으로 도출했다. 특히 공화당 의원 중에 예산법안에 찬성한 이들이 나온 점은 극도로 양극화한 미국 정치 현실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성공 사례를 쓴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를 반영하듯, 이날 서명식에는 의원과 주지사, 시장 등 수백 명이 참석한 가운데 롭 포트먼 상원 의원과 돈 영 하원 의원, 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 등 공화당 소속 인사도 눈에 띄었다.
이를 두고 로이터통신은 "양당 의원들이 함께 모여 축하하는 이번 서명 기념식은 보기 드문 순간"이라며 "기념식은 축제 분위기였다"고 밝혔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바이든 대통령이 초당주의의 드문 사례를 강조하기 위해 서명식을 활용했다며 백악관은 바이든의 지지율 하락 속에 이번 일이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 서명과 함께 인프라 사업을 총괄 감독하는 자리에 미치 랜드리우 전(前) 뉴올리언스 시장을 임명했다. 그는 시장 재임 시절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폐허가 된 뉴올리언스를 재건하는 데 앞장선 바 있다.
다만, 인프라 법안과 동반 처리할 예정이었던 ‘사회복지 지출 법안’은 그 규모가 크게 축소된 데다 통과까지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교육, 의료 등 ‘인적 인프라’로 불리는 별도의 사회복지성 예산안 1조 7500억 달러의 처리를 남겨두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5일 이 예산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당내 중도파 5~6명이 재원 조달에 관한 의회예산국(CBO)의 보고서가 나온 뒤 처리하자고 주장해 시기를 늦췄다. CBO는 오는 19일까지 보고서를 내겠다고 밝혔고, 당 지도부도 이번 주 처리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하원 관문을 통과하면 상원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반대해도 이를 우회할 ‘예산 조정’ 절차를 통해 자력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당내 일부 이견을 어떻게 최종 조율할지가 막판 변수로 남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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