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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왼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간 정책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두 후보의 정책 방향성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지지율에서 대체로 이 후보에 앞선 윤 후보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전면 재검토에 이어 건강보험료(건보료) 개편을 꺼내 들었다.
정부·여당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부동산 이슈를 집중 공략해 외연을 넓히면서 감세 카드로 집토끼 역시 사수하는 모양새다.
윤 후보는 19일 페이스북에서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11월분 보험료가 평균 6754원 인상된다"면서 "부동산 정책 실패는 정부가 저질러 놓고, 왜 가만히 있던 국민이 세금 폭탄과 건보료 폭탄을 맞아야 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윤 후보는 "집값이 폭등하면서 전세값이 같이 오르고, 보유세 등 각종 세금이 늘어났다. 그러다보니 집값과 전세가격을 산정 근거로 하는 건보료도 자연스럽게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 집 값만 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집을 팔기도 어렵다. 훌쩍 뛴 전세가격 맞춰주느라 추가 대출까지 받은 분들은 이자 부담도 같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통령이 되면 건보료 부과 체계의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윤 후보는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부과체계를 소득중심 방향으로 점차 개편해나가면서 고질적인 지역과 직장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도 해법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지난 14일에도 ‘부동산 감세’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윤 후보는 종부세의 경우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양도소득세 역시 "세율을 인하해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려고 한다"고 했다. 공시가격도 "인상 속도를 낮춰 보유세가 급증하는 것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후보와 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철회를 선언한 뒤 윤 후보와 같은 소상공인 선별 지원으로 방향을 정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윤석열 일가 부정부패 국민검증특위’ 1차 회의에서 "어제 우리 당정이 모여 윤호중 원내대표와 함께 전 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를 내년에 이월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모았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19조원에 달하는 (추가) 세입 추계가 있음에도 바로 추경을 하기 어려운 조건이 있다 보니, 납세 유예가 가능한 부분을 가지고 원래 이 후보가 강조한 지역화폐 예산을 현재 6조원에서 예년 규모인 21조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손실보상법에 2조 4000억원이 배정돼 있지만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말한 것처럼 경계선에 있는 분들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잘 이해하고 함께 의견을 모아 준 이 후보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가 지원금 철회 방침을 밝힌 지 하루 만에 당이 거듭 상황 정리에 나선 것이다.
이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고집하지 않겠다"면서 "지역 화폐는 올해 총액(21조원)보다 더 발행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윤 후보도 50조원 내년도 지원을 말한 바 있으니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거라 믿는다"면서 "빚내서 하자는 게 아니니 정부도 동의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하한액(현재 10만원)도 대폭 상향해야 한다. 인원 제한 등 위기 업종은 초과 세수를 활용해 당장 지원하고, 내년 예산에도 반영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국민 지원금은 기본소득, 지역화폐 등과 함께 이 후보의 핵심 정책 카드로 꼽혔다. 그러나 냉랭한 여론과 현실적인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정책 노선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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