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발전·남부발전 정부 예타 진행 중, 늦어도 내년 1월 결과 발표 예상
가스공사·민간 시설로 LNG 저장용량 충분…공기업 간 업역다툼 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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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당진 LNG기지 조감도. |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발전 공기업들의 잇단 액화천연가스(LNG) 시설 확충 움직임에 가스요금 인상·좌초 자산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24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한국남부·동서·중부발전 등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들이 최근 LNG 터미널 사업 진출을 본격 추진하자 인프라 과잉, 나아가 국민부담 가중에 대한 업계의 우려 목소리가 속속 터져나왔다.
한국가스공사 및 기존 민간시설만으로도 국내에서 소비되는 LNG 수급량에 대한 충당이 가능한데, 발전 공기업까지 중복 및 과잉투자 우려가 높은 LNG 기반시설 확충에 나서야 하는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이어지는 것이다.
특히 발전 공기업들의 LNG 터미널 시장 진출 시 가스공사 시설의 이용수익 감소로 이어져 소비자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질 것이라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 가스公·민간 기지 건설계획 만으로도 LNG 저장시설 충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오는 2034년까지 국내 천연가스 수요는 총 4797만 톤으로 현재 대비 약 8.6% 증가할 전망이다. 여기에는 제9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른 저탄소·친환경 정책 등을 고려한 LNG 복합발전에 쓰이는 발전용 천연가스 수요 전망치도 포함돼 있다. 여기서 발전용 수요는 2088만 톤으로 현재 2011만 톤에 비해 약 9.5% 증가한다.
이에 정부는 제14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수립 시 가스공사와 민간이 건설하는 LNG 저장기지 시설 확충 계획을 포함했다. 14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에 따라 현재 당진에 건설 중인 가스공사 제4기지 건설과 민간기지 건설이 완료되면 2034년까지 총 1840㎘의 천연가스 저장용량 확보가 가능하다. 1840㎘의 저장시설이 확충될 경우 도시가스용과 발전용을 포함한 2034년까지의 모든 LNG 수요량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발전 공기업의 자체 LNG 인수기지 건설이 현실화 해 가스공사 시설을 이용하지 않게 될 경우 가스공사의 시설이용료 수입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공기업간 중복투자로 인한 가스요금 인상과 국민부담 가중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선진국의 발전용 LNG 수요는 2020년대 중반 이후 대폭 줄어들고 2040년 이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발전 공기업이 기획재정부의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자체 LNG 인수기지를 건설하더라도 2028~2032년 사이에나 기지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LNG 기지 사용기간은 최대 20년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더구나 중부발전과 남부발전 모두 ‘자체 LNG 터미널 건설 후 창출되는 일자리 규모는 40명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밝히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발전 공기업들은 별도의 LNG 저장기지를 구축할 게 아니라 이미 전국적으로 마련돼 있는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단일 공급배관망을 연결해 발전용 LNG를 수급하면 될 일"이라며 "40명의 일자리 창출에 20여 년 사용에 그칠 인프라 건설을 위해 수천억 원씩의 공기업 예산을 쏟아 붓는 일이 타당한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일"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중부발전의 경우 LNG 인수기지 건설을 위한 자체 타당성 검토를 거쳐 지난 5월 기재부에 사업 예타 조사를 신청, 늦어도 내년 1월 결과 발표가 예상된다. 중부발전은 약 6629억 원을 투자해 보령발전본부 북부 회처리장 내에 20만㎘급 LNG 저장탱크 2기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남부발전의 경우 하동발전본부 내에 20만㎘급 LNG 저장탱크 2기와 항만설비(9만DWT) 1선좌 등을 건설하는 LNG 인수기지 건설작업에 착수, 현재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상 사업비는 약 8000억 원에 달한다.
동서발전 또한 약 6000억 원을 투자해 현재 울산시 남구 남화동 부지에 20만㎘급 LNG 저장탱크 2기 건설을 위한 타당성 검토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내부 검토를 끝마친 서부발전의 경우 가스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현재 사업을 일시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 국내 가스수요 대비 저장시설 현황(민간터미널 포함)
| 연도 | 가스수요(A) | 저장용량* | 저장물량(B) | 수요 대비 용량(B/A) |
| 2013 | 4,008만톤 | 959만㎘ | 428만톤 | 10.7% |
| 2020 | 4,144만톤 | 1,369만㎘ | 611만톤 | 14.7% |
| 2027 | 4,248만톤** | 1,700만㎘ | 758만톤 | 17.8% |
| 2034 | 4,797만톤 | 1,840만㎘ | 821만톤 | 17.1% |
□ 가스공사 물량 이탈에 따른 규제소비자 추가 부담금액 추계안
| 구분 | ‘21년 기준 | 100만톤 이탈 | 200만톤 이탈 | 300만톤 이탈 |
| 총괄원가(억원) | 31,179 | 31,112 | 31,045 | 30,978 |
| 판매물량(GJ) | 1,801,317,338 | 1,746,478,453 | 1,691,639,569 | 1,636,800,684 |
| 요금(원/MJ) | 1.7309 | 1.7814 | 1.8352 | 1.8925 |
| 소비자 추가부담(억원) | - | 882 | 1,764 | 2,646 |
◇ LNG 저장탱크 2기 건설 소규모 운영 시 안전문제 발생 가능성도
기지 운영에 대한 안전성 문제도 제기된다.
LNG 터미널 운영 시에는 최소 LNG 저장탱크가 4기 이상 구축돼야 안전사고 발생 시 막대한 손실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기지가 일정 규모 이상을 갖춰야 발전소 정지 예방이나 사고 발생 시 LNG 미사용분의 외부 방출, 또는 해외로부터의 LNG 수입 문제 등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기업 간 업역 다툼도 예상할 수 있다.
정관 규정상 발전사업을 사업목적으로 두고 있는 발전 공기업들이 LNG 시장에 진출할 경우, 반대로 가스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가스공사의 발전사업 진출 또한 막을 수 있는 명분이 사라지게 된다. 이처럼 정부가 설정한 공기업(한전, 가스공사, 발전자회사)간 업무영역과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
신영대 의원은 "발전사의 LNG 터미널사업 진출로 인해 공기업간 헤게모니 다툼을 벌일 게 아니라 국민부담, 국가부담부터 고려해야 한다"며 발전 공기업들의 LNG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youn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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