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보험사 CEO 만났다..."빅테크 대응 위해 규제 선진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11.2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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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에너지경제신문 김건우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사들의 자산운용과 헬스케어 등이 가능하도록 자회사 소유와 부수업무를 폭넓게 허용하고,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보험모집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선진화 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열린 ‘생명보험회사 CEO(최고경영자) 간담회’에 참석해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및 부수업무 영위를 폭넓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내년 초 예정된 카카오손해보험의 출범 등 빅테크 기업의 보험업계 진출을 의식한 것이다.

정원장은 보험감독ㆍ검사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전예방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 간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는 동시에 사전 예방적 ‘소비자 보호’ 프로세스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스템리스크가 우려되는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잠재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적 검사를 실시하겠다"며 "시스템리스크 우려가 낮은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내부감사협의제도 내실화 등 자율적인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겠다"고 언급했다.

정 원장은 "상품개발, 보험모집, 보험금 지급 등 전 프로세스에 걸쳐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며 "보험상품 개발 단계에서 보험회사 자체상품위원회의 역할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보험 모집단계의 취약요인을 사전 개선토록 해 불건전 영업행위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에 대응해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 하 소비자피해와 공정경쟁 저해 우려가 없도록 규율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보험사의 신사업 진출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개선도 강조됐다.

정 원장은 "자산운용 및 헬스케어 활성화 등을 위해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와 부수 업무 영위를 폭넓게 허용하겠다"며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발맞춰 화상통화나 챗봇과 같은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보험모집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선진화하겠다"고 말했다.


ohtdue@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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