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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왼쪽부터).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에너지 정책과 관련 확연히 엇갈린 접근법을 드러냈다.
윤 후보는 정부가 탈원전에 따른 손실을 전력기금으로 보전해주기로 한 것을 강력 비판, ‘과거 실책’ 공격에 집중했다.
반면 이 후보는 관심이 지속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전기차에 보조금 지급 대상 확대를 약속하는 등 ‘미래 대안’으로 논점 전환을 시도하는 모양새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탈원전, 무지가 부른 재앙! 뒷감당은 국민이 해야 합니까?"라는 글에서 정부 탈원전 손실 보전 방안을 지적했다.
윤 후보는 "전력기금은 국민이 낸 전기요금으로 조성하는 기금으로 도서·벽지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사업 등 공익 사업을 위해 조성된 기금"이라며 "탈원전은 문재인 정부의 무지가 부른 재앙"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월성 1호기 등 총 5기 비용 보전에만 6600억 원 정도가 사용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최종 사업 중단 결정이 내려지지 않아 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신한울 3·4호기까지 포함하면 향후 보전액이 1조 원을 훌쩍 넘을 수 있다는 계산도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우에는,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조기폐쇄, 영구정지 결정을 내렸다. 그래놓고 그 손실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보전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결과적으로 경제성을 인정한 꼴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또 "그렇게 무모하게 탈원전을 추진하지 않았더라면 전기요금 인상 압박도 없었을 것이고, 이처럼 국민의 준조세로 마련한 전력기금으로 손실을 메꾸는 일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탈원전과 같은 실정(失政)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바로 ‘탈문재인 정권’, ‘탈민주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가 만들 새로운 정부는 정부 혼자 미리 정책을 결정하지 않고, 전문가 및 모든 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에너지믹스를 찾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이재명의 합니다 소확행 공약 13’에서 "1년 기다려도 대답 없는 전기차, 보조금 대폭 확대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기차 기다리시느라 많이 지치셨죠?"라며 "전기차 보급에 가장 큰 걸림돌은 높은 차량 가격과 충전 인프라"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차량 가격을 보조하기 위해 정부가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지만 대기 수요에 비해 늘 턱없이 부족하다"며 "자동차 회사들은 더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정부 보조금 예산에 맞춰 생산량을 조절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작년에 접수 대비 공급 부족이 3200대지만 올해는 오히려 1만대로 더 늘었다. 이렇다 보니 구매 신청 후 최대 1년 이상 대기해야 하는 일도 빈번하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4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 362만 대의 전기차가 보급돼야 한다"며 "이를 위한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방안으로 △ 보조금 대상 대폭 확대 및 자동차 회사 생산량 증가 △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의 전기차 단계적 전환 신속 추진 △ 전기차 충전인프라 대폭 확충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적극적 친환경 자동차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조속한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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