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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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
감축 관련, 탄소저감장치가 없는 석탄발전을 감축하고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기 위해 노력하기로해,당사국총회 최초로 화석연료가 합의문에 반영됐다.재원 관련, 선진국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기금을 2025년까지 2019년 대비 두 배로 증액하기로 했고, 선진국이 기 약속한 년 1000억달러 규모의 장기재원 조성 목표년도를 2025년으로 연장했다.
탄소시장 관련, 국제탄소배출권 기본틀에 합의함으로서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탄소감축을 도울 경우 감축의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고,양 국의 이중 계산을 방지하는 장치도 포함됐다. 다만 감독기구 및 관리체계 등 후속 작업이 필요해 국제탄소시장의 운영까지는 최소 1~2년은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경과보고 관련, 2024년부터 격년으로 각 국은 탄소배출량 및 목표달성경과 등 보고 형식도결정되어투명하게 점검 받게 되었고, 2025년부터 5년 주기로 더 강화된 감축목표를 제출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반응은 엇갈렸다. 합의된 것은 다행이지만 지구를되살리기 위한 조건인 ‘산업화 이전 대비 평균기온 상승 1.5도 제한’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연약한 지구가 한 가닥 실에 매달려 있다"며 "우리는 여전히 기후 참사의 문을 노크하고 있다"고 총평했다.
2015년 1.5도 제한 노력이 담긴 파리협정이 체결될 당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470억톤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늘어 약 520억톤(2020년기준)을 기록했다. 이 초라한 성적표가 글래스고 기후합의를 반길 수 만은 없는 이유다.
다만 크게 조명 받지는 못했지만 당사국총회 참여자의구성 변화를 주목해야 한다.2015년 파리협정(COP21) 당시에는 환경부장관이나 기후과학자 및 행동가가 주를 이루였던 반면, 금번 COP26에는 재무장관이나 기업 및 금융기관장들의 등장이 눈에 띄게 늘었다. 돈을 다루는 사람들이 대폭 증가한 것이다.COP26에 참여한 재닛 옐런은 미국 재무부장관으로는 처음으로 COP에 참여한 인물로 기록됐다.더욱이 협상 주체도 아니면서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 등 글로벌 CEO들도 대거참여했다.이는 기후변화로인한자산가치의중대한 변화를 인지했기 때문이다.자산가치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예고하는 시그널이기도 하다.
작년 말 MSCI(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가 기후변화로 인한 업종별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다.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할 경우, 에너지산업은 기업가치가 67% 급감할 것으로 예측된 반면 적의대응시 오히려 15%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자동차 및 부품 산업은 10% 이하의 기업가치 하락을 예상하면서도 전략적으로 대응할 경우 오히려 친환경 시장 확대로 20% 이상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이는 최근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11월 초 나스닥에 상장한 전기 픽업트럭 및 벤 제조업체인 리비안(Rivian)이 유의미한 매출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16일 기준 작년 순익이 10조원도 넘는 글로벌 자동차 회사의 시가 총액을 추월했다. 대표적인 에너지기업인 엑손모빌이 텍사스주 2700개 유정을 포함한 셰일가스 자산을 매각하기로 결정했고,로열더치쉘 등 글로벌 석유 회사들이 매물로 내 놓은 자산의 가치는 약 160조원을 상회한다.
우리(주주)가 집(기업)을 한 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최근 층간소음(기후변화)이 큰 이슈가 되더니 살인사건(기후피해)까지 빈번히 발생해 향후 집 값(기업가치)이 층간소음에 따라 50% 이상 떨어지거나 20%까지 올라갈 거라면, 우리는 당장 대응하지 않겠는가. 절반만 성공한 국제기후협상이라도 기업가치의 변화 시그널을 읽고 지금 대응해야 하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