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이후 수차례 여론조사에서 '탈원전 반대' 우세
文 정부 "원전관련 단체에서 조사한 것이라 신뢰 못해" 일관
野 "李는 결국 높은 탈원전 반대 여론 인정한 것"
업계 "대선후보들, 여론 수용해 정책 만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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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반대 서명 사이트. |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최근 건설이 중단된 원자력발전소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와 관련해 "국민 의견에 맞춰 재고할 수 있다"고 한 것을 두고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결국 국민여론에 무릎을 꿇은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5일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금까지 발표된 수차례 여론 조사결과 탈원전 반대가 약 70%, 찬성은 20%대에 불과했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전현직 산업부 장관 등 정부는 한 번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일각에선 이재명 후보가 문 정부의 정책을 뒤집어 실용주의를 표방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신도 같이 주장해오던 것을 결국 국민 여론을 의식해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2018년부터 진행된 ‘탈원전 반대·신한울3·4호기 건설재개’ 국민 서명이 현재 100만명을 넘어섰다. 여론조사에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탈원전 문제점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꾸준히 확산되는 추세다. 가장 최근인 지난 9월 한국갤럽의 탈원전 관련 여론조사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을 지금보다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은 19.1%에 불과했다. 원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37.5%로 가장 많았으며 현재 수준을 유지하자는 응답은 36.6%였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이나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계층에서조차 원자력 발전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긍정 평가를 내린 응답자 중에서도 원전을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은 37.4%에 불과해 현재 수준을 유지하자는 응답(39.4%)보다 낮게 집계됐다. 원전을 확대하자는 답변도 15.1%에 달했다. 민주당 지지층 역시 현재 수준을 유지하자는 응답이 41.9%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원전 축소(34%)·확대(17.5%) 순이었다. 탈원전 정책의 경우 정치색과 무관하게 전 국민적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셈이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같은 여론을 외면하지 못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시행한 ‘2020년 원전산업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도 응답자 중 64.7%가 ‘원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14.6%) 보다 4배 넘게 많았다. 이 조사는 한수원이 매년 여론조사 전문 기관에 맡겨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해에는 11월 엠브레인이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9~59세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원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56.5%에서 해마다 늘어나는 반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같은 기간 18.5%에서 계속 하락하고 있다. 또 이번 조사에서 원전이 ‘안전하다’는 응답(40.3%)이 ‘안전하지 않다’(24.1%)보다 크게 앞섰다.
앞서 한국원자력학회가 2018~2019년 3차례에 걸쳐 진행한 원전 인식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다수(10명 중 7명)가 원전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었다. 당시 정부는 "원전 관련 학회에 의한 조사여서 신뢰성이 의심된다"고 했다. 하지만 탈원전 정책의 총대를 메고 있는 한수원의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주한규 서울대 교수는 "원전 대신 재생에너지와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을 늘릴수록 환경 파괴와 전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고 원전 산업 생태계 붕괴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는 ‘탈원전의 실체’를 국민도 인식하게 됐다"며 "대선 후보들은 압도적인 탈원전 반대 여론을 수용해 탄소중립 달성에 필수적인 원자력의 정상화를 공약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