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풍력 발전량, 4년간 150% 가량 늘어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2017년 8.08%에서 2020년 7.43%로 감소
비재생 폐기물이 신재생에너지 통계에서 빠진 탓
발전공기업, 석탄축소·재생에너지 확대로 재정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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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 통계] |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대폭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되레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및 발전 등에 대한 지원금 지급 등 막대한 비용까지 투자하고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오히려 낮아져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는 지난 겨울 태양광 발전의 피크기여도가 1%대에 그치는 등 여전히 재생에너지의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효율성 낮은 재생에너지를 무리하게 늘리는 것은 전기 소비자의 부담 증가를 불러오고 공기업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는 단 기간 내 대규모 보급을 공기업들에 재무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도 나온다.
6일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태양광 발전량은 1만 9279기가와트시(GWh)로 2017년 7056GWh 보다 200% 넘게 늘었다. 풍력 발전량도 2020년 3149GWh로 2017년 2169GWh보다 50% 이상 늘었다. 반면 국내 전체 발전량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2017년 8.08%에서 2020년 7.43%로 줄었다.
현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서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량이 늘었음에도 전체 발전비중이 줄어든 것은 폐기물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통계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은 개정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정의된 기준에 따라 2019년부터 보급통계를 재정비했다. 기존 법에서는 재생에너지 기준에 폐기물에너지 전체를 포괄했지만 개정법에서는 '비재생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에너지'만 재생에너지 기준에 포함했다.
이에 대규모 재생에너지 설비를 늘렸음에도 발전 비중에서는 여전히 기여도가 낮다 보니 발전사들로선 투자비용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한국전력 산하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발전 공기업 5사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에서 2067억 원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와 내년에도 대규모 적자가 예상된다. 이들 공기업은 오는 2023년까지 3년 내 준공을 목표로 현재 총 3조원 규모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사업용 태양광 설비 용량을 지난해 14기가와트(GW)에서 2030년 34GW로 20GW 늘리기로 했다.
업계는 이같은 설비용량 확대를 추진할 경우 사업비 규모가 부지매입비를 제외하고 약 30조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발전공기업들이 대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이유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는 물론 앞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다.
RPS 비율은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들이 발전량 일부를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도록 하는 제도다. RPS 비율이 10%면 발전사들은 전력 생산량의 10%를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해야 한다.
만약 발전사들이 스스로 신재생에너지 발전하지 못하면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구입해 RPS 비율을 채워야 한다. RPS 비율이 올라가면 그만큼 발전사들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부담이 늘어난다.
발전 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 비용은 전기요금 청구 때 함께 징수하는 기후환경비 등 재원으로부터 정산받는데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것으로 전해졌다.
발전공기업들은 지난해 석탄 발전에서는 2815억 원의 순이익을 냈다. 다만 정부가 석탄발전을 2050년까지 전면폐쇄하기로 한 것은 물론 올 겨울에도 상한제를 실시하기로 해 이익 폭이 갈수록 줄어들 전망이다.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해선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직접 발전하는 방식 공급 체계를 갖추는 동시에 사업의 규모도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도록 대단위 사업을 펼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탈석탄, 2050 탄소중립 등 기존 주력사업인 석탄화력발전사업을 축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앞으로 재무부담 가중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는 "급진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발전 공기업의 영업 실적은 더욱 악화할 것이 자명하다"며 "이는 결국 국민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탄소중립 시대에 석탄 발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방향은 맞지만 적절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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