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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 |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과 관련해 "동일기능, 동일규제 및 소비자 원칙이 지켜지는 가운데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15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방향은 어느 한 쪽을 제한하는 것보다 더 넓고, 보다 높아진 운동장에서 경쟁하고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위원장은 "디지털 전환시대에 금융사의 핵심 경쟁력은 소비자의 디지털 발자국(Digital footprint)에 따라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가공·분석하고, 소비자보호 기반 위에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이라며 "정부가 구상하는 ‘디지털 혁신금융 발전전략’도 이러한 핵심 경쟁요소가 잘 구현될 수 있는 금융환경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데이터, 신기술, 플랫폼, 디지털 보안 및 자산 등 5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세부과제를 발굴해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수립할 방침이다. 고 위원장은 "업권별, 금융서비스별 특성을 반영한 ‘AI 가이드라인 세부지침’을 마련해 AI 기술 활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다만 개발단계에서부터 AI에 윤리의식을 입혀 편향성 있는 AI 기술이 개발, 활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메타버스를 이용해 가상공간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소비하려는 수요에 맞춰 디지털 공간에서 금융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규제와 합리적 소비자보호 원칙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 위원장은 "네트워크 효과, 록인(Lock in) 효과가 커짐에 따라 빅테크는 물론 금융사의 대형 플랫폼에서 나타날 수 있는 데이터 독점, 편향적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해서는 영업행위 규제 등을 통해 철저하게 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다수가 사용하는 플랫폼에 이용자가 묶여 벗어날 수 없는 ‘록인효과’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손해전가,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경영활동 관여 등 우월적 지위의 남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는 금융플랫폼 기업, 금융사, 유관기관과 함께 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를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 뱅크샐러드, KB금융지주, 우리은행 등이 참석했다. 고 위원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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