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3.1% 성장 '위기 넘어 경제정상화'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면세점 구매한도 폐지 등 내수 '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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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정부가 임인년(壬寅年) 새해 우리 경제에 대해 국민총생산(GDP)이 3.1% 성장하고 ‘위기를 넘어 완전한 경제 정상화’를 이룰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놨다. 소비, 투자, 수출이 고르게 증가하면서 선순환 구조로 회귀할 것이라는 청사진이다.
그러나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이 출몰이 계속되면서 일상 회복이 차질을 빚고, 글로벌 공급망 붕괴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산적해 있어 경기를 낙관하기는 어렵다. 특히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와 6월 지방선거가 우리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20일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적극적 재정운용과 경기 보완조치를 통해 국내총생산(GDP) 3.1% 성장을 달성하고 경제를 정상궤도로 올려놓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를 위해 신용카드를 올해보다 5% 이상 더 쓰면 최대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 소비 특별공제, 면세점 구매한도 폐지,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통한 투자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경제를 ‘붐업’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정부는 경제 정상화를 위해 위기극복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리스크 관리 방안에도 무게를 두고 경제정책방향을 짰다.
우선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으로 피해계층 지원을 늘린다. 전·월세를 5% 이내로 올린 임대인이 계약을 2년 유지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와 관련한 혜택을 주는 계획도 마련했다.
최대 리스크 중 하나인 물가는 1분기 공공요금 동결과 물가 부처책임제 도입 등으로 관리하고, 가계부채도 증가율을 4~5% 수준으로 묶는다. 공급망 리스크에 대비한 조기경보시스템도 운영할 예정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해서는 한국판 뉴딜,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 탄소중립 목표 이행 원년 설정,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 시행 등에 나선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제정책 기조는 맞게 짜여져 있다면서도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한 불확실성 부분과 대선 영향 등을 지적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코로나19를 회복하고 경제가 정상궤도로 가야 한다는 방향은 맞는다"며 "다만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기에 낙관적으로 보기만은 어렵다는 점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위기 과정에서 악화한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응할 리스크 관리 방안 등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내년 3월 9일 대선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경제정책방향은 석 달짜리 계획에 불과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새 대통령의 기조에 따라 경제정책방향 안의 세부 정책은 물론이고 ‘큰 틀’ 자체가 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대선 결과에 따라 새 정부와 새 경제팀이 들어서면 경제정책방향은 바뀔 것"이라면서도 "다만 일자리 창출, 수출 경쟁력 제고, 부동산 안정 등 어떤 정부나 추진해야 하는 공통적인 부분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와 새로운 변이 등도 ‘넘어야 할 산’이 될 수 있다. 또 각종 소비 활성화 대책과 한시조치 정상화는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할 경우 재고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년 중 정부는 ‘위기를 넘어 완전한 경제 정상화’와 ‘선도형 경제기반 공고화’를 목표로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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