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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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
글로벌 분석기관인 ‘기후행동추적(Climate Action Tracker)’에 의하면, 지난달 현재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90%를 차지하는 140개 국가가 탄소중립 목표를 발표했거나 고려 중이다. 2년 전 17개 국가가 탄소중립을 선언했을 때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속도로 빠르게 확산됐다.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에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 양을 상쇄한 순 배출량이 제로가 되는 상태를 말하는데, 대부분의 배출량은 상쇄에 앞서 우선 감축돼야 한다.
지난해 10월 탄소중립을 선언한 우리나라도 올해 분주했다. 지난 5월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한 후 지난 10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하고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확정했다. 우리나라의 제조업 비중이 26%, 배출정점 이후 탄소중립까지 소요시간이 32년, 연평균 감축률이 4% 등 주요 선진국 대비 불리한 여건들이 큰 고민거리였다.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7억 2760만톤) 대비 40%를 감축하고 2050년까지 순배출을 제로화하는 목표다. 재생에너지 확대, 친환경 연·원료사용,무공해차보급 등이 획기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이행점검 및 공감대형성의 과제도 남아 있다.
지속가능한 이행을 위해 법제화도 했다. 지난해 8월부터 발의된 개별 법률안들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통합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이라는 대안으로 정리하였고, 지난 9월 제정·공포되었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다는 점이 법률에 명시되었고, 2030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2018년 대비 35% 이상이라는 최소한의 목표로 법률에 담겼다. 향후 기후변화 관련 정부 정책이 변경되더라도 최소한의 목표는 유지하고자 하는 취지다.
목표반영 뿐만 아니라 영향평가,인지예산, 정보공개 등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을 위한 시책도 반영됐다.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동 법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등 기존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서 요구하는 탄소정보 및 감축계획의 공개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나 기업에게 탄소중립을 요구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압박은 앞으로 더욱 거세질텐데,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바꾼 펜데믹도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 밖에는 줄이지 못했다는 점이 탄소중립 법제화의 무게를 가늠해야 한다.
탄소중립이라는 사회의 대전환 과정에는 불안한 위기뿐만 아니라 신박한 기회도 공존한다. 선진국이 기술확보에 열을 올리는 이유다. 2020년 친환경기술에 투자된 벤쳐자금은 170억달러로 4년 전에 비해 3배에 달했고, 올해는 지난해의 두 배가 예상 된다. 더욱이 12월 들어 유럽연합(EU)탄소배출권의 가격이 사상처음으로 톤당 90유로에 육박해 6개월만에 두배로 뛰었는데, 80유로를 넘으면 탄소포집저장 기술부터 시작해 비싼 기술들이 경제성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기술관련 기회를 더 부각시키고 있다.
이제서야 일본공적연금이 탄소중립 선언에 즈음하여,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특허로 인해 일본공적연금이 보유한 일본기업의 주식가치가 43%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발표가 와 닿는다. 20일 특허청 발표에 의하면, 재생에너지를 수소로 저장하는 탄소중립 핵심기술 중 하나인 수전해 기술의 경우, IP5(미국, 일본, 중국, EU, 한국 특허청) 특허출원이 5년전 대비 31% 증가한 반면, 다출원인 10위권에 한국기관은 2개에 불과하고 출원량도 한국은 일본은 물론이고 중국에도 뒤쳐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 기업도 무려 175만 건에 달하는 탄소중립 특허문헌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탄소중립 전분야 혹은 세부 분야에 걸쳐 어떠한 기술분야가 유망한지, 분야별 핵심기술이 무엇이고 어떤 방향으로 연구개발(R&D)투자가 집중되고 있는지를 정교하게 분석한 후, 선도기업 벤치마킹으로 부족한 부분을 찾아 내고, 필요기술 보유기업을 타겟으로 삼아 인수하거나 기술도입하는 전략이다.
탄소중립으로 인해 사회가 완전히 변화하는 시작 지점에서 기술 확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상황인 바, 우리와 주로 경쟁하는 국가 및 기업과의 차이를 정확히 인지하고 탄소중립 기술확보에 박차를 가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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