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생산량 27만t…시장 상황 보며 모두 시장격리 계획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당정이 쌀값 안정을 위해 내년 1월 쌀 20만t을 시장격리(정부매입) 조치 하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쌀 시장격리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정부는 먼저 올해 초과생산량 27만t 가운데 20만t을 내년 1월 중 시장격리하고 잔여물량 7만t에 대해서는 시장상황에 따라 추가 수매 시기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또 추후 이해관계자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만t 매입에 대한 세부 계획을 공고할 계획이다.
당정에 따르면 당정은 쌀 수급상황을 점검한 결과, 올해 쌀 생산량은 총 338만t으로 약 27만t이 수요에 비해 초과 생산됐다.
박 의장은 "당초 정부는 1차 시장격리 규모를 17만t으로 제한해 왔지만 당은 농업인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20만t으로 확대하자고 했고 이에 합의했다"며 "시장격리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문재인 정부가 어렵게 이뤄놓은 쌀값 회복 성과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칙적으로는 초과생산량 27만t을 모두 수매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쌀값을 올리자는 게 아니라 적정가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양곡관리법에 따른 시장격리 요건들이 충족된 상황이고 이재명 대선후보도 시장격리 조치 발동을 요청했다"며 "당정에서 실질적 대책을 내놓아 농민의 신음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산지 쌀값 하락이 지속된 데다 최근 하락폭이 확대돼 시장안정 조치가 필요하다. 당정에서 시장격리를 확정하면 정부는 안정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의 이 같은 결정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당정의 공급과잉 쌀 시장격리(정부매입) 결정을 환영하면서 신속한 세부 매입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한농연은 이날 성명을 통해 "생산 과잉에 따른 쌀값 하락을 우려해 수급 조절의 필요성을 지속 주장해 왔던 만큼 이번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며 "농촌 현장에서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더 늦기 전에 결단을 내려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이른 시일 내에 세부 매입 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격리에 나서 달라"고 했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