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고속도로로 통칭할 뿐 간선과 고속도로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
- 국민의힘 "‘대규모 송전선, 재생에너지가 분산전원이라는 주장과 배치"
- 전문가 "비용, 전력산업구조 개편 등 구체적 계획 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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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전국 어디서나 재생에너지 생산과 유통이 가능하도록 해 새로운 산업 육성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제시한 에너지고속도로 공약에 대해 갑롭을박이 뜨겁다. 야당 측은 대규모 송전망 확대는 ‘분산형전원’이라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모순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여당은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간선과 고속도로를 모두 확충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한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송전망 확충 계획과 비용 등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 野 "재생에너지에 대규모 송전선 모순" vs 與 "재생에너지만 쓰는 것 아냐, 변동성 보완하는 개념"
여당은 야당 측의 지적에 "에너지고속도로는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해 전력망을 촘촘하게 연결하고 확충하는 모든 개념을 포함한 것"며 "고속도로라고 부르고 있지만 간선도로 확충이 더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9일 에너지경제와 통화에서 "에너지고속도로에 재생에너지만 유통되는 것도 아니고 대규모 집적 단지에만 연결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지금도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완공되고도 접속이 안돼서 못쓰고 있지 않나. 그걸 보완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개념이 명확치 않은 부분이 있고 세부적인 재원이나 구축 계획도 확정된 바가 없지만 이 후보가 당선되면 인수위원회를 거치면서 완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당에서는 에너지고속도로는 정부가 주장하는 분산형전원 확대와 상충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원자력과 석탄발전은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전력 생산지와 수요지의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 고비용 장거리 송전 설비 건설이 필요해 송전탑 갈등 등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분산형전원의 핵심이라고 강행해왔다. 야당은 "분산형 전원이라는 재생에너지를 위해 송전망을 확대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모순"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분산형 전원은 전력 소비 지역 인근에 설치해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를 말한다.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달성 및 전력 수급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소규모 분산형 전원은 전력 수요지 내 설치가 가능하므로 송전 설비 신설이 불필요하고 송배전 손실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2019년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하며 분산형 전원 발전량 비중을 2040년까지 30%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대규모 해상풍력과 태양광발전 사업은 전남, 제주, 강원, 충남 등의 지역에 집중되는 등 소비지에서 먼 지역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전력계통 접속에 애로가 발생하고 계통 안정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한규 서울대 교수는 "‘고속도로’는 다수의 차량이 장거리를 고속으로 달리는 길이 듯이 ‘에너지 고속도로’도 ‘대규모 송전선’을 특징으로 한다"며" 이것은 분산전원이라는 장점을 내세우는 재생에너지의 속성과 완전 배치돼 오히려 원전 같은 집중식 전원에 적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분산전원 재생에너지 확대, 가상발전소를 강조하면서 에너지고속도로를 내세우는 것은 완전한 모순"이라며 "에너지고속도로의 의미도 모른 채 이 후보가 횡설수설하고 있거나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이를 교묘히 감추기 위해 ‘고속도로’라는 표현으로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햇빛의 유무, 바람의 양에 따른 변동성이 높아 이용률이 낮다"며 "에너지고속도로는 고속도로에 하루 24시 중 7시간 정도만 차가 다니고 나머지 시간은 차로가 텅텅 비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전력시장 구조와 요금결정체계 등 혁신 수반돼야"
지금과 같은 송전망 시스템에서는 송전망 부족은 물론 계통운영의 복잡성 증가로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치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렇다고 단순히 에너지고속도로만 깐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전력시장 구조와 요금결정체계 등 전반의 혁신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성수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이를 수송할 대규모 인프라 구축이 요구된다"며 송전망 계획을 중심으로 한 전력수급계획 특성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전력산업의 규제 형태가 과거 독점적 에너지공급 방식을 기반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증대로 다수의 시장참여자가 생기는 상황에서 전력 시장제도의 전반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완화를 위해 보조서비스 시장뿐 아니라 지역적 유연성 자원 거래시장의 활용과 잉여전력의 다른 에너지원으로의 전환 및 저장 등 ‘그린에너지통합’의 적극적 추진이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민주당 측도 "현재 한전이 전력유통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에너지산업의 혁신과 재생에너지 확대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며 "에너지고속도로 구축과 더불어 전력 유통시장 개방 등도 병행돼야 한다"고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산업부 측은 "에너지고속도로와는 별개로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실시간 전력시장, 보조서비스 시장 개설 등 전력시장 개편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기존의 선발전, 후계통의 개념을 넘어 내년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발전설비와 계통보강이 동시에 검토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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